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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계엄선포 결심 조건

□ 계엄 선포 건의

● 충족○ 부분 충족● 미충족● 미판단

우선 정보 요구

★ 핵심평가요소

(만약) 군사작전 준비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가?
〇 탄핵소추안 결정(기각 또는 인용) 이후 집회/시위가 확산되고 있는가?
□ 집회/시위 범위 (전국)	□ 집회/시위 범위 (지역)	□평화시위	□ 과격 폭력시위 ★	□ 폭동 발생 ★
〇 치안상태가 불안하여 사회혼란이 가증되는가?
□ 강력범죄 증가	□ 약탈/방화	□ 경찰서 피습 ★	□ 무기 탈취 ★	□ 청와대 등 주요 시설 점령 시도 ★
〇 악성 유언비어 등 확산으로 국민들이 동요될 가능성이 있는가?
□ 언론 편파・왜곡 보도	□ 유언비어 확산	□ 인터넷・SNS上 왜곡내용 확산
〇 북한의 정치개입 등 위협이 식별되였는가?
□ 정부 비방 對南 방송 증가	□ 간첩통신 출현 등 지령하달	□ 침투세력 활동 증가	□ 국지도발 및 특작부대 침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