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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

□ 판단 요소

〇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소속한 현역 장관급장교이어야 함.(계엄사령부 직제)

〇 합동수사본부장은 계엄사령관의 명을 받아 국정원(안보수사국장), 경찰(보안국장), 헌병(조사본부장) 등 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해야 하므로 軍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적절함.

〇 또한, 기무사령관은 軍內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평소에도 정보 및 수사업무를 지휘하고 있어, 계엄상황에서도 중단없이 합동수사업무 수행이 가능함.

□ 검토결과

가 용 자	검 토 내 용	판 단
국군기무사령관	* 평소 정보・수사 관련 임무 수행(조직・전문성 보유)	적 합

※ 국군기무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건의함.

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