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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 의안번호 | 6961 |
| 발의연월일: | 2024. 12. 26. |
| 발의자: | 박성준 의원 등 190인 |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한덕수
직위 :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사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대통령을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