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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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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고의로 방해하는 책임 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국무총리에 부여된 국민의 간접적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인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를 통해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박성준 등 17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