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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第5章 法院
第101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2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4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5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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