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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款 行政各部
第94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95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第96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款 監査院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8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 이상 11人 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99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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