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被吿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吿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產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