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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②國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產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產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產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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