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유럽연합의 법
조약
[편집]-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합본(合本) |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민사 및 상사사건의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유럽공동체 협약(브뤼셀 협약) 1968 Brussels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지침(directive) 및 규정(regulation)
[편집]상법
[편집]- 대리상(代理商)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통일에 관한 이사회지침 86/653 | Council Directive 86/653/EEC of 18 December 1986 on the coordin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self-employed commercial agents
저작권법
[편집]공정거래법
[편집]- 수직적 계약과 관행의 분류에 관한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1조 (3)항의 적용에 관한 2010년 4월 20일 위원회 규정 제2010-330호 (약칭, 일괄면제규칙)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330/2010 of 20 April 2010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categories of vertical agreements and concerted practices
- 2005년 5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05/29/EC) : 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기업-소비자간 상관행에 관한, 또한 이사회 지침 84/450/EEC, 지침 97/7/EC, 98/27/EC 그리고 2002/65/EC,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칙 No 2006/2004 의 개정에 관한 2005 년 5 월 11 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 오인 유발 및 비교광고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2006/114/EC)
- 농산물과 식품의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표기의 보호에 관한 2006년 3월 20일의 이사회 지침 510/2006/EC (Council Regulation (EC) No 510/2006 of 20 March 2006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국제사법
[편집]-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08년 6월 17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칙 No 593/2008(로마 I) (REGULATION (EC)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 위키백과 (영어)
- 비계약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2007년 7월 11일 유럽 의회 및 위원회 규칙 No 864/2007 (로마II)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 위키백과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