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법률 제1227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3.12.13

타법폐지: 1963.12.13

•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실),

조문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법률 제1497호, 1963.12.13.>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법률 제959호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