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66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12. 22.

폐지: 2020. 12. 22.

조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7666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666호) (시행 2020. 12. 22.)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8886호) (시행 2008.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