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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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개발공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02. 29.
타법개정: 2008. 02. 29.
*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 또는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監事)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ㆍ비축ㆍ수송ㆍ대여 및 판매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4.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ㆍ융자ㆍ채무보증 및 자재 대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ㆍ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하려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 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 제12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제13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借款)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4조(상환 보증)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15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 제16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17조(토지의 수용ㆍ사용)
① 공사는 석유의 탐사ㆍ개발ㆍ비축 및 수송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3837호, 1986. 05. 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03. 0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9> 생략
<90> 한국석유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6조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1> 내지 <100>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756호, 1994. 03. 24.>
이 법은 1995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622호, 199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이를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석유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②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02. 0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4> 생략
<75> 한국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6> 내지 <85>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607호, 2007. 08. 0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7> 까지 생략
<40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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