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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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 법률 제1411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3.30., 타법폐지: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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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 항공법은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4116호, 2016.3.29.> (항공안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공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연혁[편집]
- 항공법 (제14116호) (2017.3.30)
- 항공법 (제9313호) (2008.12.31)
- 항공법 (제9071호) (시행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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