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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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법 법률 제40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8. 09. 01. |
타법폐지: 1988. 08. 05. |
조문
[편집]-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017호, 1988. 08. 05.> (헌법재판소법)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재판관의 임명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 제2조 (폐지법률)
- 법률 제2530호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심판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 (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위원회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5조 (종전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위원회사무국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위원회의 소관예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예산으로 본다.
-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위원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한다.
- 제8조 생략
연혁
[편집]-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7469호) (시행 2020. 12. 1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03. 2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2897호) (시행 2015. 07.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2897호) (시행 2014. 12. 3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2597호) (시행 2014. 05. 2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1530호) (시행 2013. 12. 12.)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546호) (시행 2011. 04. 05.)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278호) (시행 2010. 11. 05.)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278호) (시행 2010. 05. 04.)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9839호) (시행 2010. 03.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9839호) (시행 2009. 12. 29.)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8893호) (시행 2008. 06. 15.)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8729호) (시행 2008. 01.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7427호) (시행 2008. 01.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7622호) (시행 2005. 07. 29.)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861호) (시행 2003. 06. 13.)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626호) (시행 2002. 07.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622호) (시행 2002. 01. 19.)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01. 01.)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4963호) (시행 1995. 08. 04.)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4815호) (시행 1994. 12. 22.)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4408호) (시행 1991. 11. 30.)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4017호) (시행 1988. 09. 01.)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4017호) (시행 1988. 09. 01.)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3993호) (시행 1988. 02. 25.)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3992호) (시행 1988. 02. 25.)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3551호) (시행 1982. 04. 02.)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2530호) (시행 1973. 02. 16.)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667호) (시행 1963. 12. 17.)
-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601호) (시행 1961. 04. 17.)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601호) (시행 1961. 04. 17.)
- 헌법위원회법 (대한민국, 법률 제100호) (시행 1950.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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