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8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4.12.16, 일부개정: 2014.12.16

• 헌법재판소(법무감사과), 02-2075-2242~6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조문) ① 헌법재판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헌법재판소장이 서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인을 날인하고 그 날짜를 명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공포절차) ①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호, 1988.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8호, 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358호) (시행 2014.12.16)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2호) (시행 1988.9.24)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