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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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9호
시행: 2014.10.2, 일부개정: 2014.10.2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제2장 인사기록[편집]

  •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
2. 선서문(별지 제2호서식)
3. 공무원 건강카드
4. 공무원 연금카드(부본)
5. 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행)
6.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대상자에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7.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 대조·확인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8.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9. 경력증명서
10. 공무원전력조사서
1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2.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1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14. 재정보증서(「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한정한다)
15.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5조(인사관리 서류)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2. 발령 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에 관한 서류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평정에 관한 서류
10. 승진후보자 명부
11.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2.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13. 강임에 관한 서류
14. 봉급 및 호봉 산정에 관한 서류
15.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6.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7. 포상에 관한 서류
18. 복무에 관한 서류
19. 직장협의회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0. 면직에 관한 서류
21. 휴직에 관한 서류
22.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3. 징계에 관한 서류
24. 소청에 관한 서류
25. 연금에 관한 서류
26. 의료보험에 관한 서류
27.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28.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29. 각종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0.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제4조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불편한 때에는 따로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하거나 추가로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무처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카드의 정정·변경 및 추가 기록의 방법·절차 등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9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사무처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지워 없애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 사무처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지워 없애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0조(전력조회)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공무원 경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25.]

제3장 임용과 발령[편집]

  •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급·성명·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전문개정 2014.10.2.]
  • 제13조(임용서식)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기안은 공무원임용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별지 제8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4조(임용장) 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승진 또는 전보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준다. 이 경우 전보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급함으로써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용장에는 관인(官印)을 함께 날인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5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공무원이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 재산정·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공무원의 국내외훈련·국내외출장·휴가명령은 회보로 알릴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6조(발령대장)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 량이 많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어 두고 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제4장 인사통계등[편집]

  • 제17조(인사통계) ① 인사통계는 공무원 정원·현원통계와 공무원임용통계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 정원·현원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무원임용통계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통계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작성시기 및 서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8조(통계의 정확성 유지) 인사통계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직급·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9조(관보게재)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명예퇴직·당연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전출·전입·사망 및 추서와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파면·해임·명예퇴직·당연퇴직 및 사망의 인사발령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0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사무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4.10.2.]

부칙[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7호, 199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6급이하ㆍ기능직"을 "6급 이하"로 한다.
제19조 중 "6급이하ㆍ기능직"을 "6급 이하"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6급 이하 및 기능직임용장"을 "6급 이하 임용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중 제4호를 삭제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2호, 2014.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9호, 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인사발령을위한구비서류[제11조관련]
  • [서식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 [서식 2] 선서문
  • [서식 3] 인사기록봉투
  • [서식 4]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
  • [서식 5] 공무원전력조회
  • [서식 6]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 [서식 7] 공무원임용서
  • [서식 8]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
  • [서식 9] 인사발령통지서
  • [서식 10] 5급이상임용장
  • [서식 11] 6급 이하 임용장
  • [서식 12]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 [서식 13] 발령대장
  • [서식 14] 공무원정·현원통계
  • [서식 15] 공무원임용통계
  • [서식 16] 재직증명서
  • [서식 17] 경력증명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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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