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법률 제1089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7.22

타법폐지: 2011.7.21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0893호, 2011.7.21>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10893호) (시행 201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