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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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31호
시행: 2011.11.17, 일부개정: 2011.11.17
  • 환경부(비상계획담당관), 044-201-6492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1.11.17.]
  •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4. 「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전문개정 2011.11.17.]
[전문개정 2011.11.17.]
  •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환경부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제11조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11.17.]
  • 제4조의2(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조제4호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4.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전문개정 2011.11.17.]
[전문개정 2011.11.17.]
  •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수량, 관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전문개정 2011.11.17.]

부칙[편집]

  • 부칙 <환경부령 제2호, 199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75호, 199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112호, 200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242호, 2007.8.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점관리업체 지정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이 시·도지사로 변경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45조, 제53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제5조 생략
  • 부칙 <환경부령 제324호, 2009.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⑧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환경부령 제431호, 201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 [서식 2]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
  • [서식 3] 비축명령서
  • [서식 4] 비축물자 실태보고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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