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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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타법개정: 2010.3.15


조문[편집]

  •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정보통신망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614호, 2008.2.20.>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4>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7>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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