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6년 10월 21일 월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

오늘 199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81회 국회는 제15대 국회의원 여러분이 나라살림을 논의하는 첫정기국회로서 국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시대의 밝은 정치의 틀을 바꾸고, 오로지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하여 국정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1997년은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새로운 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 입니다.

세계각국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각기 필요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조국과 민족의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진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세계중심국가를 만들어 가 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정부 출범 이래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정당성을 되찾고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부정부패의 척결, 공직자의 재산공개,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행정쇄신과 작은 정부 구현, 정치개혁과 선거풍토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깨끗한 사회와 튼튼한 경제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34년만에 지방자치를 부활시켜 민주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교육과 사법제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개혁과 함께 무한경쟁 시대의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세계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선임되어 세계평화 유지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의 2000년 서울개최 유치, 애틀랜타 올림픽에서의 10위 달성,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그리고 OECD 가입결정 등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가발전을 위해 땀흘려 노력해 오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

세계는 21세기를 항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화,정보화라는 새로운 문명은 우리에게 무수한 도전과 기회를 함께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내외의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과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의 하강국면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엄중한 국가적 도전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잠수함을 통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68년 무장공비 침투 이후 최대규모의 무력도발로서, 우리에게 국가안보 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 보완하여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총체 적 방위체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범국민적 과제로 삼아 국회와 정부, 기업과 근로자 등 국민 모두가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의 국가적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 정당과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과제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풀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국정운영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지난 4ㆍ11 총선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15대 국회와 의원 여러분이 미래와 세계를 조망하며 참신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단합과 결속을 이끌어 겨레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정치야말로 참정치요, 큰 정치라 할 것입니다.

최근 긴박한 안보상황에 직면하여 여,야가 초당적으로 뜻을 한 데 모은것은 우리 정치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여,야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정치관행이 우리 정치사를 새롭게 엮어가는 큰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

지난해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민선지방자치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를 육성,개발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권한의 지속적인 지방이양과 지방재정의 확충, 그리고 효율적인 분쟁조정방안의 마련 등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그리고 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를 조화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공동의 발전을 이를 수 있도록 건전한 자치의식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북한은 잠수함을 이용하여 무장공비를 우리 동해안에 침투시키고 인명을 살상하는 등 중대한 무력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우리 장병과 민간인들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수색작전에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잔당 소탕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남적화전략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 사건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적반하장격으로 대남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양민마저 학살하는 비열한 행동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하였으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동은 북한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던 우리의 동포애와 국제사회의 선의에 대한 배신이며 반도덕적 행위로 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는 북한의 무모하고 반이성적인 도발행위를 규탄하면서 국민적 안보태세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차에 걸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과 남북대화에 호응하여 남북관계개선의 길로 나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구주연합도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면서 정전협정 준수와 4자회담 개최를 지지하는 의장국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내외의 엄중한 질책 앞에 북한은 겸손한 태도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유사한 도발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당국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새로 마련될 때까지 현정전협정을 완전 준수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약속을 지켜 군사정전위원회등 정전협정 관리기구에 조속히 복귀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구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에 하루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한은 이제라도 시대착오적인 대남적화의 환상에서 깨어나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에 힘쓰면서 민족적인 화해와 협력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만일 북한이 우리의 이러한 인내와 의지를 무시하고 또다시 도발을 감행 한다면, 우리는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의거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

동북아지역은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역내 국가들간에는 자국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동적인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통우방은 물론 이웃 국가들과의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상외교를 포함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APECㆍASEM 등 지역 협력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OECD 가입을 계기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그룹과 보조를 함께하면서 경제,통상 외교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다자간 통상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세대교체를 맞고 있는 500만 제외동포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외동포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초에는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정부는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군의 현대화와 정예화에 힘을 기울여 강력한 자주국방태세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모험주의도 사전에 제압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전후방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군을 더욱 신뢰하고 성원하여주시고 안보의식을 공고히 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가 하강하는 가운데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간 7% 내외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과 투자는 계속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9월까지 4.7% 상승하여 연간 억제목표를 넘어섰으며, 내년에도 그 동안의 높은 임금,지가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의 적자폭 역시 단기간내에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그 동안 누적되어온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 이후 경쟁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과 기업활력의 회복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시책은 우선 국민생활 안정의 기본인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농산물,공산품에 대한 유통구조개선과 경쟁촉진,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비용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 인력을 절감하여 운영하고 예산을 절약해 나가겠으며,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공기업 민영화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친 근검절약의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소비를 배격하고 절약할 줄 아는 국민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음성,불로 소득을 억제하고 저축과 금융자산보유를 늘리는 정책 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소비절약 분위기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여 기업이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임금,금리,물류비 등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임금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솔선해서 고위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고, 또한 노동시장의 기능을 개선하여 인력수급이 신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금융산업에 시장원리의 도입을 강화하며, 저리의 해외자금 조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해 금리인하 여력을 갖추게 하는 등 금리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기업에 대한 조세 이외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토지,노동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과 경쟁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경기하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재선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용지난을 완화해 나갈 것이며, 영세상인을 위해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농어촌에 대해서는 지난 '94년부터 추진중인 농정개혁방안에 따라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 사업에 8조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업생산 기반의 정비와 품질향상사업, 농산물의 수출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한 인력육성과 기술개발에 힘을 기울이며,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출범을 계기로 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해양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운강국, 10대 수산대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에너지절약시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정보통신대학원을 설립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인력도 원활하게 공급해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

21세기에 우리 국토가 동북아의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 되도록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간접자본에 10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민자유치사업도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견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와 동서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철도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21세기 동북아의 중추공항이 될 수 있도록 건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방공항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기존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가덕,광양,아산항 등 3대 국책사업과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포항신항, 울산신항, 새만금신항, 보령신항 등 6대 신항만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만성적인 물류의 적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건설, 도로확충, 광역전철망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5십만~6십만호의 주택을 계속 건설해 나감으로써 주택가격안정과 주거안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정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기업가,근로자,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하여 협력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우리 경제,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앞으로 정부는 각종 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대외개방을 당초 계획대로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안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가경제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이해하고 신뢰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기본생활의 안정과 함께 계층간의 균형된 복지를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2월 발표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에 따라 내년에는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존의 생계보조비를 늘리고 새로 생활용품비를 지급하여 생계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90% 정도까지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령수당을 70세 이상에서65세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치매전문병원과 노인능력은행을 증설하여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며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연간 240일에서 270일로 늘리고, 응급의료체계와 농어촌 의료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신약(新藥)과 첨단의료기기개발 등 보건의료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설치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본격가동을 계기로 식품과 의약품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내년에도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을 새로 설치하여 여성의 발전과 역할증대를 위한 사업을 실효성있게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근로여성의 사회참여가 용이하도록 아동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직업훈련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몸과 마음을 바쳐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분들의 공적을 선양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보훈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이 분들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우리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노사의식과 관행, 그리고 관련제도를 근원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노사관계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질서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국가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는 새 노사질서 형성을 목표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새로운 노사관계제도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다양한 개성과 창의력의 시대이며, 정보력과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확충,정비하여 산업현장을 평생 배움의 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고령자,비진학청소년 등 경제활동이 가능한 잠재인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안정된 가운데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를 조기정착시킴으로써 고용안정과 실업예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토환경의 보전은 국민생활의 질을 담보하는 기본요소입니다.

먼저 국민들이 최소한 먹는 물만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15년을 내다본 수자원 확보대책과 물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물관리 수급대책을 차질없이 그리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까지 34회의 다목적 댐을 건설하고 상습 가뭄지역,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항구적인 식수원 개발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수관거(下水灌渠)의 정비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아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생적인 폐기물 소각시설과 종합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여천공단의 환경오염과 시화호의 수질오염 등 일련의 환경오염사태는 개발에 앞서 환경보전에 대한 사전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환경오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 등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구환경보전에도 큰 관심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해 환경과 무역을 연결시키려는 국제적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세계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되어온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교육을 수요자 선택 중심의 다양화 교육으로 그 기본틀을 새로이 정립함으로써,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차세대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3차에 걸쳐 발표한 교육개혁방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금 서서히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부터 학습자 중심의 열린 교육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다양화,특성화,일류화 방안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OECD에서도 우리의 교육 개혁안이 제시한 비전과 개혁과제들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를 표명하면서, 교육개혁 추진에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의 적극적 동참과 인내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교육개혁의 성패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인식아래 교육개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교육재정 62조 원 투자계획에 따라 '98년까지 낙후된 초중등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집중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부문에서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한 정부정책에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

문화는 우리 정신을 살찌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를 문화복지 원년의 해로 정하고 문화예술의 중흥을 통한 세계일류의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적 혜택이 모든 지역과 계층에 널리 확산되어 선진형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역점을 두어나갈 것입니다.

온 국민이 뜻을 모아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이룩해낸 저력을 바탕으로 내년 무주,전주에서 개최될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99년 용평에서 개최되는 동계 아시안게임,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등 일련의 대규모 국제체육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행사와 연계하여 우리의 관광산업 육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며 나라의 장래를 가늠하는 거울입니다.

정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과 높은 품성을 기르며 인격을 함양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수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생활 안전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온 수십년간 잇단 사고와 재해를 겪으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으나 아직도 안전의식은 매우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위험 시설물의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체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제도를 개선하고 재난관리법, 소방법을 비롯한 재난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등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2000년까지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금년 8.15 광복절을 전후하여 이른바 한총련의 운동권 학생들이 불법폭력시위와 대학교 점거농성을 벌여 국민들의 커다란 우려를 낳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경찰을 공격하고 급기야는 경찰관의 인명마저 빼앗는 극단적인 법질서 파괴행위를 자행하는가 하면,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을 추종함으로써 체제부정의 위험한 양태를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무장공비침투와 그들의 비인간적 양민학살을 눈앞에 보면서도 아직도 북한공산집단의 주장에 협조하는 일부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국법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폭력시위나 좌경용공활동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국민의자유와 권리, 복지와 번영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조직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3대 폭력을 집중적으로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현장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증강하여 민생치안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쇄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보다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부'의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의 비능률과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들이 보다 창의성을 가지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행정절차개선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열린 정부'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정부'를 구현해 나갈 것 입니다.

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71조 6,000억 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3.7%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안정을 위하여 재정규모증가율을 예년보다 낮게 책정하였으며, 공무원의 봉급인상은 5%대에서 억제했습니다.

정부가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가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역량을 키우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농어촌 및 중소기업 지원, 교육개혁의 뒷받침, 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 추진 등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밝은 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 확보, 민생치안의 강화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

지금 우리 국민은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 통일된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결의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의 장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으며, 국정전반에 걸쳐 새해에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단합된 의지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지닌 민족입니다.

국민 모두가 오늘의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으로 다시 한번 뭉쳐 민족의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함께 어울리고 국민의 존엄성과 국가의 위신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가를 방위하고 국부를 축적하려는 높은 국민의식,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저는 내년도에도 이 시대와 국가가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국가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통일된 조국에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 겨레가 다함께 세계중심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뜻과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6년 10월 21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이 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