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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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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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199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7년 10월 20일 월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의 경우 경제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조세 수입이 당초 예산에 크게 미달되어 상당한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 총 1조 5615억 원 규모의 일반행정경비를 절 감하고 일부 사업비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세수부족액이 3조 5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 대책이 불가피하여 1조 590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수감소에 따른 충격과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특히 유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부족재원은 재정 내부에서 최대한 확보하여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년초에 이미 조정한 예산집행계획에서 세출예산을 추가적으로 감축하지는 않도록 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도 법정교부금을 최소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서 96년도 세계잉여금 7187억 원과 공공자금관 리기금의 추가예탁금 6244억 원을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였고 세출에서는 내국세 감소 전망에 따 라 법정교부금 24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셔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0월 20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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