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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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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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200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9년 6월 30일 수요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 성한 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 의연하게 대처해 준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또 우리의 굳은 안보의지를 뒷받침해 준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5.8%에 불과했던 경제성장률은 올 1/4분기에 이미 플러스 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의원 여러분의 협력으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큰 힘이 되어서 올 2 월에 179만 명에 이르던 실업자도 5월 현재 141만 명으로 크게 줄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환율과 금리도 안정되어 있고, 가용외환보유고도 6월 중 순 현재 595억 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년여 동안 모든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도의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제를 건전성장을 위한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의 경기활성화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부문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업을 줄여 나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역시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을 이 겨 내며 개혁에 흔쾌히 동참해 준 국민 덕분입니다.

특히 실업증가와 중소기업 도산 등으로 중산층과 서민계층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은 매우 컸습니다.

지금은 중산층과 서민계층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어 사회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직업생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능력개발과 소득능력 제고, 소득계층 간의 공평과세 실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확충, 그리고 문화 및 여가 선용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등 다섯 가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중장기비전 수립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경기회복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약 5조 원의 재정여유분 가운데 일부를 활용하여 중산층과 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덜어주고자 합니다. 정부는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들의 세 부담 1 조 원을 경감해 줄 것입니다.

또 중산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조 100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추가 지원으로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며, 나머지 는 재정적자 축소에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1조 30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중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1조 1000억 원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쓰여질 것입니다.

우선 생계형 소기업과 신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신기술창업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자녀교육비, 주택비, 의료비를 지원토록할 것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특기, 적성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급식시설 확충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확충하고, 서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농어민에 대해 저리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출도 늘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재정규모는 1999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에 비해 1조 2981억 원이 증가한 87조 450억 원으로 1998년 예산에 비해 7.8%가 증가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의 개혁은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전성장을 위한 경쟁력 있고 안정된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시간도 그만큼 단축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이루어 새로운 활력을 주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국민에게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해 드린다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 시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6월 30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김 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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