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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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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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9년 10월 19일 화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한 각오와 희망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08회 정기국회는 지나온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지금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를 영광의 시기로 만들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온갖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 가고 있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진보나 생산양식의 발달은 물론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 나아가 생활구조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문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열리고 있는 21세기는 인간이 지닌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창조 역량이 역사를 이끄는 지식기반세대입니다. 새세기의 지식,정보혁명은 우리에게 분명 새로운 도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높은 교육수준과 풍부한 지식인력, 그리고 탁월한 문화역량을 갖춘 우리나라의 저력이 활짝 꽃필 수 있다면 21세기는 분명 우리에게 영광의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대를 맞아 지난 우리의 근대사를 돌이켜 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해집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부했던 조선왕조 말 위정자들의 단견과 근시안적 처신 때문에 우리의 산업화는 서구에 비해 200년, 일본에 비해 100년이 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를 잃었고 분단의 고통까지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록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세계화,정보화,지식화에는 결코 뒤져서는 안된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8개월여가 지났고,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아 IMF의 지원금융을 받은 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2년 전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회복하려면 최소 4~5년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는 역시 저력이 있었습니다. 6,25이후 최대의 국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야 말겠다는 국민의 단합된 의지는 실로 감동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지난 2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외환 보유고와 성장률,물가,국제수지 등 주요 지표들이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땀으로 이뤄낸 결실들입니다.

물론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희망을 되찾았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희망과 자신과 용기를 바탕으로 21세기를 기회와 영광의 시대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명실상부한 21세기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2000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새해 국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반드시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자기혁신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를 국민 앞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재의 지역주의적 지역구도를 개혁해야 하겠습니다. 고비용,저효율의 정당구조와 선거풍토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내역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국정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운영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개혁을 바탕으로 정치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모두 진솔한 자기성찰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권의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년 4월에는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16대 총선은 새로운 세기를 열어나갈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선거관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과 타락을 철저히 차단해서 국민의 의사가 굴절 없이 선거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선거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우리의 선거문화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도록 여야의 실천적 노력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입법에 관해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논의와 많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우선 자랑스러운 인권국가를 만든다는 결의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국가보안법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법집행을 바탕으로 바른 법치를 이루기 위해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작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통합방송법, 민주유공자 보상법,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등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률들을 개정하거나 재정해 나갈 것입니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출범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반부패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기업,정부가 다함께 참여하는 반부패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직사회부터 부정부패 척결에 모범이 될 것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일은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선결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스스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국가공무원 2만6,000명, 지방공무원 5만6,000명을 각각 감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고객중심의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한편,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를 중장기적으로 민간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인사,보수상의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경기를 되살리는 한편,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부문에 걸친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전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 마이너스 5.8%의 급격한 감소세에서 벗어나 상반기 중 7.3%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도 산업생산이 2/4분기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0.6%상승에 그치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수지의 흑자기조도 지속되고 있어서, 연간 목표인 200억 달러 흑자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실업률도 경기회복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지난 2월 8.6%라는 최고치를 보인 뒤 계속 하락하여 8월에는 실업률이 5.7%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나아가 내년 중반 이전에 실업자 수가 1백만명 이내로 줄어들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내년에도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건전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건전성 강화와 같은 구조개혁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신용대출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적자금은 엄격한 손실부담 원칙하에 지원하고 신속히 회수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부문에 있어서도 투명성 제고, 상호 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그리고 업종 전문화와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5대 원칙이 금년 말까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고, 순환출자와 부당내부거래를 억제하며, 변칙상속을 차단하는 등 추가적인 개혁과제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공평과세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세제개혁의 기본이 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부터 실시토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등 부를 부당하게 대물림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며,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고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세금을 물려서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경기회복 추세를 내실 있게 유지하고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물가,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되도록 투자와 수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식기반경제발전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여 21세기 지식중심의 시대에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전체 행정규제의 절반 수준을 철폐했고, 금년에도 잔존규제와 다수법령에 얽힌 복합규제를 중점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개혁의 효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도 독려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정보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에 발맞추어서 전자상거래 확대와 전자화폐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제공업, 소프트웨어 산업, 컨텐츠 산업 등 신산업, 지식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기관끼리의 전자문서 유통을 촉진하고 정보 공동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Y2K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의 범국가적인 대응으로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각 기관별로 Y2K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연시에 비상대비 체제를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2000년도 연구개발투자비를 정부 예산의 4% 수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신소재,생명공학 등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확충하고, 의료,환경,안전 등 국민복지와 직결된 연구개발투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국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어가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이들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업 구조개선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 개혁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식량수급 불안과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주곡 자급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영농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지식,친환경 농업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선진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새로운 어장을 개척하고, 기르는 어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우리의 수산업을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덟째, 사회간접자본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등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중이 각종 도로,항만,지하철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척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건설중인 주요 고속도로의 신설과 확장을 2001년까지 마무리하여 교통정체가 대부분 해소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모든 소외계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간개발에 힘쓰며, 모든 국민이 문화와 레저,스포츠를 향유토록 하는 등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모든 저소득 국민의 생계,교육,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경로연금 지급대상과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만5세 어린이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의료보험 적용기간도 확대하여 의료보험 가입자는 1년 내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개혁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민 연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의료비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실업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실업률의 하향안정 추세에도 불구하고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임시직,일용직이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상의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실업대책은 적정수준으로 재정비하되, 고용보험 확충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실업자에 대한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겠습니다. 취업알선,직업훈련 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참여와 협력, 신뢰와 존중, 자율과 책임의 기조 아래 신노사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사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노사관계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보전에도 힘쓸 것입니다.

먼저 상수원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수계에 이어 올해와 내년중에 낙동강과 금강,영산강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4대강에 대한 물관리 종합 대책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도시 공기오염의 주요인인 경유자동차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환경기구와 협력하면서 국제적 환경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환경기술 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남녀차별 사례를 신속,공정하게 조사하고 시정하여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시대를 대비하여 정보,과학기술,문화 등에서 경쟁력 있는 여성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각종 보상금을 인상하고,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동안 보훈보상에서 제외되어 온 경상이자들에 대해서도 응분의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6,25 5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참전용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의 안보의식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초,중등학생을 위한 21세기형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돈이 없어 교육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새로이 도입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며, 열린 교육 풍토 조성과 교육정보화를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며 대학을 특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계속적인 자기계발로 신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학교,직장,사회를 연계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고 처우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새천년을 여는 첫해의 문화부문 예산을 1% 이상 확보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문화시대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문화의 중흥기를 열고자하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을 확대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신장하여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1세기 미래산업인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화,애니메이션,게임부문의 인프라 구축과 유통구조의 현대화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을 우리나라가 21세기 관광대국으로서 부상하기 위한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관광지와 관광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그리고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 개발 등 당면한 위협을 제거하고 포괄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시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평화와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포용정책은 남과 북이 평화의 토대 위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위협함이 없이 공존공영의 관계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서로 대결하고 반목하는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화해하고 협력하는 따뜻한 햇볕을 보내 주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해 이러한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 전체의 복리를 도모하는 민족경제공동체를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는 데 노력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협의,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남북 고위급회담도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도 금년 안에 본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북 포괄적 접근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미국,일본과 긴밀한 공조 아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54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킴으로써, 21세기 평화통일의 큰 길을 열어 가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함께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류보편적 가치의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엔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차원의 협력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특히 내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경제,통상,투자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국익을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미국,일본 등과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최대한 실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더 재외동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서해교전 사태와 북한의 일방적인 북방한계선 무효화선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언제든지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떻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하고, 한,미 안보협력과 주변국에 대한 군사외교를 강화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안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전력을 극대화해서 북한이 대남도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힘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내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면서, 산업경쟁력 기반 강화와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으로 조기 복귀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5%가 늘어난 92조9,200억원입니다. 이는 지난 1992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로서 정부가 꼭 필요한 사업은 하면서도 국민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한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외환위기 이후 정부 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성장률 7.3%가운데 5분의 1정도가 재정지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했던 경제운용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긴요한 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교육,문화분야 등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였고,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산업경쟁력 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어서 벤처,중소기업의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투자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완공위주로 지원하는 한편, 시설운영 시스템 개선 등 소프트웨어 투자를 확대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해서,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통예산 비중을 투,융자 예산 대비 14%에서 21%로 늘리고, 농어민 63만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인간개발과 자활,자립 지원 등으로 생산적 복지를 적극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재소자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해 국가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돈이 없어 교육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중,고생 학비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상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넷째, 지방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낙후지역과 오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지역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18년만에 처음으로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시,도 예산협의회를 네 차례 개최하여 지방특화산업 등 지방숙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제가 정상화됨에 따라 건전재정을 조기에 회복하는 노력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 8%보다 3%포인트가 낮은 5%로 억제하여 국채발행 규모를 줄임으로써 재정적자가 금년의 GDP 대비 4.0%에서 3.5%로 축소되도록 하였습니다.

IMF 위기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한시적 실업대책과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소요는 적정수준으로 환원토록 하는 등 적자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균형재정은 당초 예상보다 2년이 앞당겨진 2004년에 이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이제 2000년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빨리 부응하면서, 새시대를 개척할 국가의 비전을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당면한 문제의 해결과 미봉책만으로 미래에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희망과 번영의 새천년으로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놓는 데 미력이나마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소명의식을 갖고 뜻과 힘과 지혜를 모아 나아갑시다.

여야 의원 여러분 모두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9년 10월 19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김 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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