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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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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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00년 7월 5일 수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월 제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주신 여, 야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55년 동안 지속되어온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화합과 대도약을 위한 전기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렵게 열린 이 역사적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남북이 평화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공존공영을 이루며, 장차의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제 굳건히 뿌리내리기 시작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큰 나무로 키워내고 세계에 자랑할 인권국가를 이룩해 내야 합니다.

또한 경제개혁의 완수와 지식정보강국의 건설을 통해 세계 일류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겠습니다.

교육과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를 정착시켜서 한 사람의 소외되는 국민도 없이 모두가 함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해 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 대화합을 실현해서 모든 지역, 계층, 세대가 나라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임기중에 이러한 막중한 국가적 민족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

지난 2년반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을 함께 나누며 노력을 다한 결과,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이루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7%의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8%수준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경기상승세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대책 등에 힘입어 5월말 현재 IMF위기 발생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낮아졌습니다.

물가는 국제유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중 1.5% 상승에 그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가용외환보유고도 6월말 현재 902억달러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있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노력에 힘입어 이제 자금시장과 주식시장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지식정보화 시대에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무엇보다도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에 바탕을 둔 탄탄한 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화 사회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기술혁신과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함께 일하며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생산적 복지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

경기회복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민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경기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여 이들에게 의욕과 희망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회안정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100만명 수준의 생계곤난 자활보호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끼니를 굶는 아동, 노인이 없도록 급식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중 민간부문에서 고용이 어려운 근로취약계층 14만명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회복으로 전체 실업률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층의 실업률은 5월말 현재 9.3%로 아직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좌절과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실업층에 대한 직업교육과 훈련 의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일이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을 재정면에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약분업은 약물의 오,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를 조기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번 발생한 구제역 대책지원으로 재정이 취약해진 축산발전기금을 보전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자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와 감시를 위한 장비를 확충하여 대형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자원의 훼손과 재산피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금 정산분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 열악한 초중등학교시설 개선 등 긴요한 분야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금년중 지출이 불가피한 재정소요를 뒷받침하고자 정부는 국회에 2조 4천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된 금년도 재정규모는 본예산에 비해 2조 3,898억원이 증가한 95조 474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7.4%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지난해 발생한 잉여금 3조 9천억원중 일부를 활용하여 편성한 것이며, 남는 재원 1조 5천억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에 따라 금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초과분도 재정수지 개선에 사용토록 하여, 재정적자규모가 당초 GDP 대비 3.4%에서 2% 내지 2.5%수준으로 축소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의약분업 등 당면현안 과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나가면서 더불어 잘사는 세계일류국가를 앞당겨 건설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내일의 동량이 될 청소년의 취업과 사회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 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5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이 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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