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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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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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00년 11월 8일 수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국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2001년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국정의 책임을 맡은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자신감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적극적인 협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려 마지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라는 3대 기본철학 아래 국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대 기본철학과 함께 다음의 다섯 가지 국정목표를 세워 놓고,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 국민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첫째는 세계에서도 모범적인 인권국가, 민주국가를 이루는 일입니다. 인권법을 제정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도록 국가보안법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는 기업, 금융, 공공, 노사부문 등 4대 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그 바탕 위에 전통산업과 정보산업, 그리고 생물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켜서 세계일류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정보화 교육,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을 계속 추진해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지역, 세대,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대화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면서, 장차 있을 통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섯 가지 과업을 임기중에 기필코 성취해 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찬란하고 영광된 미래를 물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으면서, 새해 국정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남북관계는 평화와 교류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긴장완화 노력을 통해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경제협력, 문화체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북이 서로 돕는 가운데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간에는 장관급회담과 국방장관회담, 경협실무회담을 비롯한 당국자간 논의와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해 우리는 경의선 철도와 문산, 개성간 도로 연결, 이산가족 서신교환, 임진강 공동수방사업 등의 사업을 하나하나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분단이후 최초로 열렸던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6 15 공동선언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경의선 연결공사의 협조를 논의하는 등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의 실천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8 15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며, 이 밖에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그리고 면회소 설치 등 지속적인 상봉을 위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간 경제 사회 문화분야의 각종 협력사업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착공한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도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족경제의 동맥이 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의 연결은 남북간 교류확대는 물론, 대륙시장 진출에 더없이 중요한 철의 실크로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남과 북은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하고, 이른 시일안에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을 촉진시기 위해 필요한 이중과세 방지, 투자보장 등에 관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50만톤의 식량을 차관공여 방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회성 지원 보다는 남북의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북한경제 기반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남북간 화해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되, 차분하게 실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모든 남북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 주변국들은 남북관계 개선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 미 관계가 개선의 방향으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고,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새롭게 점검하는 등 한반도 주변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 일, 중, 러 등 주변 4국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은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국제기구의 대북협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 우리에게는 이들 주변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화해협력은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안보태세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평화도 화해협력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분야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남북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당국간 회담을 활성화하여 교류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통하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더욱 돈독히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제3차 서울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APEC, ASEAN 등을 통한 지역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화와 정보화, 개방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시대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외 통상외교를 강화하는 데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수출증진과 투자유치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는 한편, WTO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 투자 협상에도 적극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의 극복과 경제구조 개혁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는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를 927억 달러까지 끌어 올렸으며, 극도로 위축된 경제를 복원시켜 금년에는 9%수준의 성장과 2.5%이내의 물가안정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혁이 완전한 결실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일류의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조속히 완결해야만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은 세계 6위의 석유 소비국인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출을 주도해 온 국제 반도체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함께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불안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예측 기관들이 내년도 세계 교역증가율을 올해보다 낮게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마찰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적으로도 계층간 소득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장자율시스템을 정착시켜 경제체질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것이 내년도 경제운용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내년도의 우리 경제를 5∼6%내외의 성장과 3% 수준의 물가안정 속에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앞에 거듭 약속드린 대로 금년말까지 기업, 금융구조개혁을 끝마치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공공, 노동부문의 개혁을 마무리함으로써 4대 개혁과 12대 핵심과제를 완결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부실기업들을 정리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과 자금시장 불안의 악순환 고리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번 11 2 조치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 달 안에 은행의 추가적인 합병과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종금 보험 투신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적자금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적자금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예금부분보장제도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부당내부거래와 위장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엄정하게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4월에 부활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통해 순환출자를 억제해 나가겠으며, 동시에 독과점시장구조를 비롯한 경쟁제한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정부혁신 노력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을 더욱 심화시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준조세도 대폭 줄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노사개혁을 뿌리내리기 위해 법과 질서가 준수되는 원칙 아래서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정부는 내년부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의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중을 금년도 4.0%에서 내년에는 4.3%까지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여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여성과학기술인과 과학영재 육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002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부상시켜 나간다는 목표아래 정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연말까지 2천만명, 내년말까지는 3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지않아 거의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을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정보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 정보기술을 접목시켜서 이들 전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나타나는 폐해를 차단해 나가는 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보화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정보의 보안성 유지를 위한 장치도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경제체질의 강화를 위하여 부품, 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부품 소재산업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품 소재산업 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신기술도입과 세계시장 개척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을 미래 성장과 고용창출을 뒷받침하는 신산업의 핵심으로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잠재력과 경쟁력이 있는 벤처기업이 신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에너지절약은 곧 국제수지개선과 경제의 안정성 확보와도 직결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절약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가격체계 개편과 산업구조개편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농업의 개방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해양, 수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논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논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격안정제도 등을 통해 농어가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며, 세계적인 식량수급불안에 대비하여 주곡의 자급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미래자원의 보고인 해양으로부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할 것이며, 해양과학기지건설과 해양 신물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한 중, 한 일 어업협정의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어장개발과 바다 목장조성을 통하여 선진 수산업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가발전의 토대를 쌓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도로 항만 공항 지하철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도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질서있고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국민의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와 고용보험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을 추진함으로써 명실공히 선진국 수준의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는 각계각층 이해가 갈려 있고 많은 재정투자가 소요될 전망이어서, 보다 내실있는 추진과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가장 큰 과제인 의약분업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부는 의, 약계간의 대화를 토대로 연내에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하여 의약분업 제도를 조속히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제도의 근본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자활사업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도해 나가는 생산적 복지의 핵심입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첫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등 이 제도가 착실히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자활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아동, 노인 등에 대하여도 장 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인력의 개발과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보상금을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확대하며, 복지시설 확충과 함께 참전군인묘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위기 이후 실업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실업률은 3%대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형근로자와 장기실업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식기반 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첨단직종의 훈련을 확대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근로자의 평생 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대도시의 공기를 맑고 쾌적하게 만들고 쓰레기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장래의 물 부족에 대비하여 수자원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해 재난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발전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사고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험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를 크게 늘려나갈 것입니다. 교통, 환경, 식품위생 등 3대 반공익 행위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범정부적인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서 교통안전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씻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교육ㆍ문화ㆍ청소년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21세기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능력이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시대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교육은 전국민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부총리로 승격하여, 모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능력계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교원과 학생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늘리는 한편, 교원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초ㆍ중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임수당을 인상하는 등 교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안전망 구축과 교직발전을 위한 종합방안도 마련하여 내실있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세의 시한을 5년간 더 연장하고, 그 중 일부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현장에서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며 대학을 특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초학문분야와 인문학 등 소외된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국립대학 발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한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교육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로서 모든 국민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문화부문 예산을 전체예산의 1%가 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순수,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보,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숙박 교통 통역 등 각종 편의 서비스를 개선하며 해외 홍보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002년도에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생활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삶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공간과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청소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보호를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문제청소년의 사회복귀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깨끗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혁신과 부패척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정부개혁을 마무리하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걸맞게 전자정부를 적극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든 공무원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민원업무도 온라인화 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비리 사건 등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잔존부패 척결을 위하여 먼저 반부패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패추방 운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민간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자재정을 감내하면서 적극적인 경기대응과 경제구조조정에 주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균형재정으로의 조기복귀 노력을 가속화면서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총101조 300억원 규모로 책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재정규모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2003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뒷받침 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규모증가율을 내년도 경상성장율 전망치보다 낮은 6.4%로 억제하였고, 국채 발행규모를 3조원으로 줄임으로써 재정수지적자가 대폭 축소되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지식정보화 인프라를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정보화, 과학기술, 교육투자를 확장하였고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소재기술 개발 등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뒷받침하고, 맑은 물 공급, 대도시 공기오염 완화 등을 위한 환경개선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 관광 예산을 재정의 1%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농림어업분야는 논농업 직불제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등 농어가 소득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분야는 서해안 중앙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고속도로를 내년에 완전 개통시키는 등 완공과 효율제고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남북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 5천억원을 출연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따른 이자비용 1조 5,0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관련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개혁추진과 예산지원을 연계시키는 시스템도 구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16대 국회에 대하여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정치에 대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생산적인 선진 정치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대화합을 이루는 일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 야 정치권의 선도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소모적인 논쟁과 불필요한 공방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여론에 대해서는 여, 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의 겸허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 야가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노력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여, 야간 신뢰의 정치, 상생의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내년도에도 국민이 저에게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정전반의 개혁을 완수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저는 21세기 우리나라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도전들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려는 국민의 의지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뜻과 힘과 정성을 한데 모읍시다. 그리하여 21세기 세계일류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여 야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11월 8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이 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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