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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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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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01년 6월 25일 월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에 앞서, 최근 극심했던 가뭄 극복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가뭄 극복에 적극 동참해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가뭄은 참으로 그 유례가 드문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단합된 의지와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해냈던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다시 한번 발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자원 관리 대책과 함께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국민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 과정에는 큰 고통도 따랐지만 우리는 외환위기를 최단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대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보화 부문에 있어서는 세계 최선두의 자리에까지 올라섰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신진대사를 계속해야 건강하듯이 개혁을 게을리하면 세계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성과를 바탕으로 상시적인 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세계화시대에 있어 노사는 함께 기업을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운명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노사가 힘을 합쳐 세계경쟁에서 이기고 그 바탕 위에서 노사간 공정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도 더한층 투명해져야 합니다.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신뢰도가 높아져서 현재 저평가되어있는 기업의 가치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사평화와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식기반경제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보통신과 생명산업, 극미세 나노산업 등 첨단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전통산업도 정보화와 접목시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같은 상시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21세기 지식기반경제강국의 꿈을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운 상승과 민족 대도약의 전기로 삼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고 생산적 복지가 실현되는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임기 중에 이러한 국가과제들을 이루어내는데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건강보험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차질없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 체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연초의 폭설 피해와 최근의 가뭄 피해 등으로 재해대책예비비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장마철을 맞아 곧 닥칠 지도 모를 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대책예비비를 적정수준으로 확보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체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5배 이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인턴제 활성화와 함께 청소년 취업유망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취업은 시기를 놓칠 경우 개인과 국가의 미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실업층에게 현장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능력을 제고시키는 일은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의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금 정산분을 지원하고 채무축소를 유도하여 지방 재정의 안정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금년중 지출이 불가피한 재정소요를 뒷받침하고자 정부는 국회에 5조 555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포함된 금년도 재정규모는 본예산에 비해 5조 555억원이 증가한 105조 2,801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지난해 발생한 잉여금 5조 555억원을 활용하였으며,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당면 국정현안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증진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25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이 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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