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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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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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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1일 수요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3월 30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는 올해 들어 그 폭과 깊이가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큰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위축되고 민간의 자발적 회복 여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변화된 대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추경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계와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 지자체 등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출 증액 17조 7000억 원, 세입결손보전 11조 2000억 원을 포함한 총 28조 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생활안정 부문에 4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의 최소한의 생계, 주거, 교육비는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가장 중요 하기 때문에 고용 유지와 취업기회 확대 부문에 3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40만 개의 공익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R&D,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교육 선진화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를 대비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유지, 창출 효과가 큰 중소 그리고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도 4조 5000억 원 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 부문에 대한 신용보증은 12조 9000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정책자금은 1조 5000억 원이 확대되어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교부세감소로 인해 지방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채를 인수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겠습니다.

지역 중소업체 참여가 용이한 소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에 1조 원을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경제 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투자, 교육 선진화 부문에도 2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면서도 위기극복 이후의 기회에 대해서도 적극 적으로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총 28조 900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기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재정건전성 등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대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위기극복의 효과가 극대 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소기업, 영 세 자영업자 등 그분들의 민생 안정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1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한 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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