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09년 11월 2일 월요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1년 전 저는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과 대기업들이 몰락하자 국내에서는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이탈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앞 다투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던 매우 어둡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위기 이후에 형성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와 더 치열해질 국가 경쟁에서 앞서 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약속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 다시 서 있는 저는 그 책임의 엄중함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기 확산의 불안보다는 위기 극복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매진한 결과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위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극복해 나아가는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으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국회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 비상한 각오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매주 한 차례 꼬박꼬박 제가 직접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금리를 대폭 낮췄고, 미국・일본・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한편국제통화기금이 권고하였던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를 국회의 지원으로 어느 나라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촘촘하게 살피고 국가의 기둥인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서민과 영세기업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경제와 안보를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은 세계 경제위기는 국제공조를 통해서만이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요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권으로 도약하였습니다. 2/4분기에 전기 대비 2.6% 성장한 데 이어 3/4분기에는 전기 대비 2.9% 성장했으며,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도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당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양호한 흐름입니다.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친 규제를 줄여서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고, 법과 제도를 세계 표준에 맞추어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 부문의 군살을 빼고 농협의 지배구조와 국세행정을 선진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조치를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에도 힘썼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UNEP(유엔환경계획)로부터 세계 녹색성장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신 성장 동력 육성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 전략도 마련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난 1년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대외적으로도 크나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제 질서 형성의 핵심이 강대국 중심의 G8 체제에서 신흥경제국이 포함된 G20 체제로 전환되는 데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0년은 G20 의장국이자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는 단순히 큰 국제회의 하나를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공조를 이끌고, 위기 이후 형성될 새로운 국제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국제 질서의 수용자에서 창출자로, 또 세계 역사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힘을 합쳐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신인도와 브랜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의식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 품격도 드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사와 차츰 나아지고 있는 몇몇 경기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기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년 전 우리가 길고 긴 터널의 입구에 서 있었다면 지금은 멀리 밝은 출구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터널을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내수・투자・고용의 선순환을 회복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세계경제의 회복 없이 독자적으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깊이 그리고 냉철하게 되새겨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부처별 업무보고를 서둘러 끝내고, 예년에 비해 3-4개월 앞당겨 금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한 발이라도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의 조기 집행도 큰 몫을 했습니다.

중환자에게는 회복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에도 12월 10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 재정의 조기 집행과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공 부문이 경기 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출구 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 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친 서민 중도실용의 원칙 아래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경기 회복의 따스함이 가장 늦게 전해질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웃는 날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한편 우리 경제의 회복과 위기 이후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회생을 지원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 주택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도 신설하게 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하되 각종 특례 제도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세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신 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할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 하여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올해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위기를 맞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일자리는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 개혁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창업・노동・입지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를 줄이는 한편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 까지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사회에 보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기 이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위기 이후의 도약과 선진일류국가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능 조정, 통폐합, 인력감축・보수체계 합리화 등 외형 중심의 개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노사 관계를 선진화하고 엄격한 책임경영 시스템을 정착시켜 세계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일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국가전체의 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모색하겠습니다. 중앙 주도의 산술적・획일적 균형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국토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닙니다. 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서 강답게 만들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문화・관광・에너지・산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 프로젝트입니다. 나아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국토 재창조사업이기도 합니다.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국부 창출의 기회와 함께 한층 여유롭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찍이 ‘강산(江山) 개조론’을 역설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과 산을 개조하여 산에는 나무가 가득히 서 있고 강에는 물이 풍만하게 흘러간다면,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만한 행복이 되겠느냐. …… 여러분이 다른 문명한 나라의 강산을 구경하면 우리 강산을 개조할 마음이 불 일듯 할 것이다, …… 만일 이런 일들이 시기를 잃어버리면 천만년의 유한이 될 것이다.” 그 연설을 하신 것이 지금부터 90년 전인 1919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상생 공영의 미래지향적인 남북 관계를 형성하자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 방식의 ‘그랜드 바겐’을 제의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정상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많은 개혁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고, 특히 올해4월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여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제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안은 기후변화・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입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12월 초까지는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과 부수 법안들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선진국도약의 초석을 놓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각종 개혁 법안들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행정 체제로의 개편은 이제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구역과 괴리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구와 면적의 지역별 불균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행정 체제 구축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 비용과 소모적인 갈등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작은 이해득실에 얽매여서는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진전될 수 없습니다. 초당적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 제도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 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의 논의가 구체화되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 서민정책 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 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도약을 위해서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291조 8천억 원입니다.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수준으로써 내년에도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재정 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 수준으로 낮추어 올해보다 2%p 이상 줄이도록 할 것이며, 연차별로 적자폭을 줄여 G20 국가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2013년 또는 2014년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2.5%보다 3배 이상 높은 8.6% 수준이 늘어난 81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역대최고 수준인 27.8%로 높아졌습니다.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크게 늘릴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을 새로이 도입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둘째 아이부터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고용 사정이 경기보다 뒤늦게 회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자리 예산은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던 40만 명, 2조 7천억 원보다 28.6% 늘어난 3조5천억 원을 배정하여 55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 명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위기로 생계가 여전히 불안한 저소득층을 배려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R&D 투자는 올해보다 10.5% 늘어난 13조6천억 원으로 편성하여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신 성장 동력 분야와 녹색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내년도 교육 예산은 37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재학 중에는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24조 8천억 원을 편성하되,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조 5천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30대 선도 프로젝트에도 3조4천억 원을 배정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21조3천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유동성 지원을 제외한 내년도 산업, 중소기업 예산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11조 1천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산업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복지전달체계도 개편하는 등 세출 구조를 과감하게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 공무원 보수를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반드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저의 믿음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국가 위상을 꾸준히 높여 가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숱한 국가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함께 같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때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우리 민족 특유의 단결력과 상부상조의 덕목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윗목과 아랫목이 모두 덥혀질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랫목의 온기를 윗목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여・야가 함께, 노・사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되어야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권 중반기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공직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민의를 받들겠습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약속드렸듯이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경제위기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의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 볼 것입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희망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터널 끝의 밝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열고 새로운 세계사를 써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정 운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