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강원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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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합니다.

최근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교수들도, 한국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하고 지식인의 책무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촛불집회’의 와중에서 여론에 떠밀려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사과 이후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주적 권리들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감시와 통제가 일상적이던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인터넷 실명제 등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주요 방송과 통신에 대해 반민주적 방식으로 간섭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왔습니다. 시민의 집회를 물리적으로 억압하거나 원천봉쇄함으로써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같은 야만적인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삐 풀린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전방위적으로 강압함으로써 의료, 교육, 언론 등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빈부격차를 야기하며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낙후한 강원 지역은 사회경제적 배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하산 인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 여러 영역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훼손하여 파행적인 사태들을 빚어왔습니다. 또한 검찰 등의 권력기관과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서거도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기인한,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비극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들을 폐기하고 지금까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2. 국정을 쇄신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사회 각 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의 통합을 강구해야 합니다.

2009. 6. 9.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강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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