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상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수많은 국민들의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모의 물결은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 연민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민의 통제를 벗어난 권력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조차 비극적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이 국민을 절망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으로 하여금 자괴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있다. 추모와 애도의 물결은 다름 아닌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성숙된 우리 국민은 권력이 민의를 배반하고 제멋대로 행사될 때마다 촛불이라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를 비롯한 집권세력은 이러한 평화적이면서도 정당한 의사 표현을 일부 과격분자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 치부해 왔다. 그리고 국민이 갖는 가장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 이러한 집권세력의 현실 인식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일부 세력에 의해 선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아가 국민을 자신들의 뜻대로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현실 인식은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사를 표현한 네티즌을 구속하고, 낙하산 인사를 통해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미디어법을 개정하려 하는 등의 사건들은 국민의 여론을 집권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일부 언론에 대해 극도의 적대감을 표현한 것도 국민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불쾌해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현 정부와 집권세력의 위험한 질주는 언론 장악을 통해 국민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도외시하고 기득권층을 위한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국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활의 터전이 무분별한 개발로 사라지게 된 철거민들의 절규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용산 참사의 경우 그 진상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줄거나 동결되었고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 펼쳐지는가 하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집권 세력이 서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는 그들이 보여주는 언행과 정책 곳곳에 배어 있다. 보수 언론을 비롯해 현 집권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으로 멸시하고 모멸감을 준 것도 그가 우리 사회의 비주류 출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 일구어낸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탑이 이토록 빠른 시기에 훼손되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깨닫고, 경제성장만 되면 민주주의는 훼손되어도 괜찮다는 과거 군부 정권 하의 사고방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이에 경상대학교 교수들은 현 정부와 집권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들을 시행하라.

2.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미디어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3.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4. 재벌과 부자 위주의 정책 방향을 선회하여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009년 6월 5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경상대 교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