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우석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남북관계의 파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민주주의와 남북 공동번영의 소중한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을 뜻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국민들의 끝없는 조문 행렬 또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성취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공존의 가치들이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데 대한 경악과 분노의 웅변이다.

우리는 먼저 현 정부 들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시위에 대한 과잉진압과 미네르바 파동, 그리고 서울광장 봉쇄에서 잘 나타나듯이 현 정부는 법률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권력의 비위에 맞춘 편향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을 감시·통제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를 실현해야 할 국회는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의 소위 MB악법 밀어붙이기로 소통이 단절된지 이미 오래다. 국민의 인권 수호와 정의사회 구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또한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한 채 국민의 기초적인 법률적 기회마저 침해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민생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주력해야할 행정부의 수장들도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인적 청산에만 골몰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경제·사회 정책들은 가진 자들만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대다수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 특히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들은 계층간의 심각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평화 공존의 기틀을 어렵게 다져온 남북관계는 현 정부 들어 긴장과 반목을 넘어 이제는 무력충돌까지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도 좌초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 자행되고 있는 불통과 소외의 정치, 갈등과 반목의 여론 만들기, 소아병적인 과거 지우기의 광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같은 비극을 초래했음을 목도해 왔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 편법을 거부하고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소수자를 우선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지역균등발전이 실현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구현되는 사회도 반드시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임을 우리는 굳게 믿는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과오에 침묵으로 일관해 온 스스로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참다운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생의 안정, 그리고 남북의 화해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하나.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가적 비극을 초래한 그 동안의 독선과 오만, 대결과 배제의 정치 행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비판과 이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민주적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혁신을 단행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계법을 비롯한 이른바 MB악법들을 즉각 철회하고, 야당과 더불어 화해와 공존의 미래를 도모할 대전환의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용산참사를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권 차원의 폭력적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북한과의 상생 · 공영의 정신에 기초한 6·15와 10·4 공동선언 계승을 천명하고, 남북경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할 특단의 방안을 제시하라.

2009년 6월 8일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우석대학교 교수 8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