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주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6·10 민주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노무현 전(前) 대통령이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소득 상위 1%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종부세 폐지, 용산철거민 참사,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호도하는 4대강 개발, 자사고, 특별고로 대변되는 부유층을 위한 교육정책, 노골적인 언론장악 음모, 금산분히 완화, 사이버 모욕죄, 집시법 개정 등에서 확인했듯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언론·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통불능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공안통치로 회귀하고 있다. 또한 전임 정부에서 이룩한 대북 화해와 포용 정책의 기조를 파기하고 남북간에 불필요한 대결 국면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현 시국을 그동안 시민들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가치가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의 국면으로 단정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명박 정부는 계층과 세대를 초월한 500만 추모의 물결 속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민심의 이반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1. 집회·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보장하라.

1.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1.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정치보복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검찰 관련자를 처벌하라.

1. 조·중·동 언론은 편파·왜곡보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동참하라.

1. 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하는 미디어 관련법안 등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제주대학교 교수 59인 일동

강동일, 강봉수, 강사윤, 강영봉, 고대만, 고봉진, 고영철, 고호성, 권영근, 김경호, 김동윤, 김맹하, 김명숙, 김미옥, 김여선, 김옥수, 김정섭, 김정희, 김현돈, 김희필, 류현종, 박규용, 박선아, 박찬문, 박형근, 변종민, 소명선, 손명철, 안재철, 양길현, 양성호, 염미경, 오상학, 오홍식, 유철인, 윤용식, 윤용택, 이경원, 이상이, 이상철, 이윤정, 이은주, 이주섭, 이창섭, 이창인, 장승희, 정대연, 정진현, 조성식, 조성윤, 조영배, 조홍선, 주홍구, 최 현, 최낙진, 팽동국, 하승수, 허규희, 허남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