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충북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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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퇴행하고 있던 민주주의가 사망의사망의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는 그 위기의 실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그 실체는 '신뢰의 상실'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다. 실용의 기치를 내세운내세운 현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짓밟고, 이제 민주주의는 물론 실용의 가치마저도가치마저도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정부와 국민 상호 간의 신뢰가 무너질 때, 실용도실용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암울했던 1970년대와 80년대를 기억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사람들의 힘겨운 희생과 노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러나 우리는우리는 지금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여러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어렵게나마 쌓아 올려왔던올려왔던 민주적 정당성이 허물어지는 모습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대운하 사업, 교육 정책, 언론 탄압, 촛불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용산 철거민 참사 등등 대상과 사안을 막론하고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한결같았다.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이름만 바꾸어 밀어붙여 왔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압축하여 보여준 것이 이번의 조문 행렬이었다. 우리는 국민적 실망과 슬픔, 분노에 잠겨있는 현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파악하며, 이 난국의 타개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새로운 각오로 시대적 열망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시대의 역행을 우려하며, 또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이 이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대통령과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하라.

1. 대통령과 정부는 언론과 집회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1. 대통령과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용산 철거민 참사로 대변되는 사회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그들에 대한 가시적 배려를 정책으로 제시하라.

2009년 6월 5일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충북대 교수 일동

강 훈, 강철성, 강희경, 고봉만, 곽순섭, 구연철, 권정우, 김경석, 김귀룡, 김대용, 김상환, 김성기, 김승환, 김영남, 김영수, 김영철, 김용화, 김정화, 김종연, 김준근, 김진아, 김헌식, 김혜리, 남재봉, 노경희, 류기철, 문일호, 민경희, 박강우, 박걸순, 박상언, 박연호, 박일영, 박홍영, 배득렬, 배병균, 백용식, 변호승, 서관모, 성정용, 손현준, 안상헌, 오광호, 오기완, 오송규, 오원근, 오제명, 유초하, 유환수, 윤 진, 윤기호, 이기수, 이기주, 이미경, 이미순, 이선옥, 이수재, 이순철, 이승복, 이연호, 이용문, 이은미, 이은희, 이익성, 이정희, 이종연, 이항우, 이호승, 이희순, 정우현, 정재경, 정재현, 정호영, 최성호, 최세만, 최은영, 한 건, 한상배, 한재영, 허석열, 형 식, 홍진태, 황순택, (이상 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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