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국대학교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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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시국선언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

박근혜 정부는 당장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사실을 바로 어제(24)일 JTBC가 폭로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지 나흘 만이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날 벌어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5)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친한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을 미리 보여줬던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바로 당일 JTBC는 최순실씨가 청와대 내부 인사 문건을 보고 받았고 개입했을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고, 최순실씨가 정부가 북한과 비밀로 접촉했던 사실에 대한 보고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몇 시간도 가지 못할 거짓말을 대국민 사과문에 담는 뻔뻔함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이화여대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 특혜와도 연관되어 있다. 부정입학, 부정 출석, 문자 레포트 제출, 성적 특혜 등의 온갖 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추가되고 있다.

삼성은 정유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말을 줬고, 전경련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각각 486억, 288억의 자금을 지원해 줬다. K스포츠 재단은 정유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추천한 차은택은 “문화계 황태자”라 불리며 미르 운영을 주도했다.

지금 폭로된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 거대한 정경유착과 비리의 고리는 모두 파헤쳐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인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이런 조사를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 청와대 민정수석 우명우가 이 비리 고리의 일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의 조사를 보고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은폐와 책임 회피를 일삼아 왔다. 백남기 농민은 국가 폭력으로 317일만에 목숨을 잃었다. 경제위기는 심화되고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과 반성이 없을 뿐 아니라, 부정부패를 일삼아 왔다는 것까지 폭로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정권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다. 우리도 이 시대의 대학생으로서 정권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

이 정부는 조사 대상으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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