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단국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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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교수 우리들은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오늘 단국대 교수 153명은 헌정 질서가 유린된 현 시국의 엄중함을 통감하며 그 원인 제공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한다.

4년 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구호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일말의 희망을 품었다. 여러 악소문과 악평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소신을 지킨다는 박근혜의 시대가 최소한 4대강 파괴로 대표되는 그 이전 5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과 그 진상규명에 대한 부당한 방해, 만신창이가 된 공영방송,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요격 미사일 배치, 이해할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밀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 각 분야 정권 비판자들을 겨냥한 블랙리스트 작성,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 조선해운업 부실 등을 초래한 경제 정책의 파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무원칙과 불공정은 대한민국이 아직 전근대 전제 정권 치하인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할 정도였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작금의 사태를 접한 우리들은 그 착각이 현실이었음을 깨닫고 통탄하고 있다. 양파 껍질 벗겨지듯 드러나는 최씨 일가의 전방위 농단을 목도하며 지난 4년 동안의 국정 난맥과 헌정 유린 원인을 십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과 최씨 일가를 둘러싼 여러 소문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혼란의 최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2일 청와대 앞에서 울려 퍼진 100만 명의 퇴진 촉구 함성이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지 않은가.

집권 새누리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국민들은 불리할 때마다 ‘종북’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며 호가호위한 그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다. 민주 의식이 결여된 무능한 대통령 옆에 자칭 ‘진박감별사’라는 간신들과 그 무능을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자 이외에 누가 자리할 수 있었겠는가. 박 대통령과 일찍이 거리를 둔 소위 비박이라는 이들도 새누리당이 주도한 다양한 반칙에 대한 원죄는 나누어가져야 한다.

이미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신뢰를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더 이상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 대다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봉책으로 권좌를 고수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전에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가족이고 국민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역설한 바 있다. 그 국민들 대다수가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고 있다. 단 한번이라도 정직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행복을 선사하기 바란다. 만약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잔꾀로 일관하며 자리에 연연한다면 매 주말마다 더 큰 촛불이 타오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4.19와 5.18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둘째, 대통령의 퇴진만으로 이 초유의 국정농단이 덮여서는 안 된다. 대통령에 대한 처벌에 상관없이 그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 검찰에서든 특검에서든 진솔하게 조사 받음으로써 그 일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일벌백계될 때,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대통령과 공범자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현 지도부의 난맥상은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반성, 사죄와 함께 대통령 퇴진까지 유도할 수 있을 때 환골탈태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넷째, 어느 때보다 야당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야당들은 당리당략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치단결하여 대통령 퇴진에 앞장서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협의하여 합리적인 정치일정을 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한 순간의 잘못으로 야당을 향할 수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란다.

다섯째, 작금의 대한민국 정부 권력의 표류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바로 검찰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부당한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해왔음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 왔다. 이번 사건의 수사가 그 실추된 권위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 원동력이 되어 온 미래의 동량을 양성하는 우리 단국대학 교수들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대한민국에 만연된 정의와 정직 실종에 가슴이 아프다. 가치의 전도와 함께 윤리의식마저 상실한 이 혼돈의 시대를 넘어서 학생들에게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상식적 진리를 마음 놓고 설파할 수 있길 희망한다.

정치권의 뼈를 깎는 각성과 함께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단국대 시국선언문 발표 교수(가나다 순)

강상대 강윤단 강태웅 고선일 고찬영 권지안 권호장 김규봉 김난주 김대원 김미은 김민정 김보한 김상엽 김상헌 김석배 김선아 김선하 김성종 김애랑 김애화 김영식 김영제 김영효 김옥성 김용민 김유미(교양) 김유미(의학) 김은경 김은하 김재경 김정녀 김주성 김주언 김철웅 김태연 김평호 김현주 김현진 김호 노지현 박경신 박기용 박동욱 박삼철 박성순 박소영 박원복 박은 박재춘 박지홍 배은한 서문석 서미아 서민 서필원 성은애 손연아 송동수 송미숙 송브라이언병 송운석 송원경 신원상 신원용 신지훈 신현기 심기재 심재훈 안숙현 안승철 안희진 양희석 엄기표 엄상현 엄태성 오성범 오세종 오승진 오승훈 우창규 왕열 유미정 유시환 유현실 유혜원 윤미선 윤보은 윤상오 윤주필 윤채근 윤한솔 윤효녕 이근재 이병우 이봉우 이석배 이승기 이영석 이영화 이영희 이용걸 이유경 이은재 이은주 이재령 이재호 이정은 이정진 이정하 이지영 이창욱 이항재 이해균 이현우 임수경 임진익 장수정 장영주 장유정 장철준 전덕재 전용배 전종우 전혜성 정윤자 정현애 조경산 조상우 조성제 조재형 조재호 지영구 진윤희 진한준 천성용 최수한 최연우 최준호 최지영 최진우 최태생 최호진 하미나 한상설 한시준 한정열 한정한 현선이 황두성 황종원 황창하 황형태(이상 153명)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단국대학교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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