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대학교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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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생 시국 선언문
- 주권자의 이름으로, 정권에 퇴진을 명한다.


- 우리는 정녕 공화국에 살아가고 있는가?
자유로운 개인의 의지를 공동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공화정의 근본이다. 만약 특정 개인의 의지가 만인의 의지인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 정치체는 더 이상 공화정이 아니다. 제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넘어 개인의 의지를 관철한다면 공화정은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한다. 하물며 대통령이 아닌 어두운 그늘 아래 있는 누군가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국가권력의 칼날이 향할 곳을 통제는커녕, 짐작할 수조차 없음을 의미한다. 하루아침에 온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한 당혹과 분노를 느꼈다. 우리는 오늘, 공화정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정부의 정책과 공권력에는 국민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의 원칙이 가장 확고하게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헌법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을 적대하고, 배제하고, 마침내 물대포로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부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국민의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10월 24일 공개된, 비선실세라 불리는 최순실의 컴퓨터에는 그녀가 국정을 농단한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문을 사전에 보내 '첨삭지도'를 받았으며 민감한 국가 안보 기밀과 인사정보까지 넘겨주었다. 한 개인이 이화여대, 대기업, 전경련,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심지어 청와대에까지 무소불위의 전횡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비정상적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스스로 표현했던 것처럼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공화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앞에 벌어졌다.

사실이 확인된 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서 사과는커녕 자신이 더 이상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대통령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며 사건을 축소규정하기 바빴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오가 드러난 시점에 대통령은 사과와 쇄신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 할 말만 하고 사라지는 길을 택했다. 진정성 부족과 불통은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최근 국회에서 비준 거부된 장관 임명 강행,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거부, 백남기씨 사태 등에도 대통령은 불통으로 일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해야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 우리는 공화정의 구성원으로서 저항의 선봉에 설 것이다.
우리는 공화정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우리가 공화정의 구성원으로 살기를 포기한다면 공화정도 없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존재하고자 했던 선배들이 간 길을 알고 있다. 우리의 선배들은 정부를 타도했고, 헌정을 다시 세웠으며, 공화정의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권력자를 부적절한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우리는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인 임무가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임을 또한 알고 있다. 현 시국은 정국을 평론할 지성이 아니라 정국을 바꾸어낼 지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4·19 혁명, 6월 항쟁에 앞장섰던 선배들처럼 민주주의 회복과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저항의 선봉에 설 것이다.

정권은 짧지만, 우리가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길다.

민중해방의 불꽃
제58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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