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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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년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대한민국 제47대 국무총리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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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 - 정부세종청사1동 367호 영상회의실 2022년 3월 2일 11시 03분 수요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민의를 모으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선관위와 협조하여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모든 유권자분들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28일, 멀리 해외에 계시는 국외체류자와 동포 분들의 투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외투표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표가 국내로 안전하게 회송될 때까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사전투표가 시행됩니다.

주소지에 상관 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은 자칫, 투표소가 혼잡할 수도 있는 만큼 방역 여건과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는 재택치료자를 포함하여, 확진자와 격리자 분들도 투표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 분들은 일반 유권자와 분리하여 사전투표는 3월 5일, 오후 5시 이후부터 투표를 위한 외출이 허용되며,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투표는 선거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집중 홍보가 필요합니다. 관계부처는 남은 시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과 방법에 대해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작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가 발표됩니다.

평가 결과, 데이터 개방 자체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공분야 데이터 개방은, 지난 2013년,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법」을 시행한 당시에 비해, 열 세배 가까이 증가하여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데이터 개방의 본래 목적인 데이터의 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은 부족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데이터 연결성을 강화해 줄 데이터 표준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마스크 앱’과 ‘백신접종 예약’, ‘요소수 재고정보’ 등을 통해, 데이터야말로 경쟁력의 원천이며, 데이터를 활용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직접 일상생활에서 체험했습니다.

공공이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이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면 우리 사회를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정부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국민들께 개방한다는 원칙하에, 더욱 과감하게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여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수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2년 전 이즈음은,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의 물꼬를 튼,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고등학생들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이들의 외침은 대전의 3·8 민주의거, 마산의 3·15의거로 이어지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대구를 방문해서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년보다는 작은 규모였지만, 유공자분들과 함께 그 날의 봄을 기리며, 민주화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습니다.


곧, 3·8민주의거, 3·15의거를 기념하는 행사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부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의 내실을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공자분들께 예우를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주 금요일부터 열흘간,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6개 종목 82명의 선수단이 출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게 훈련과 준비를 해온 만큼 우리 선수들의 도전과 용기가 더욱 빛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오랜 시간 땀 흘려 훈련한 우리 선수들 한분 한분에게 깊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선수단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대회기간 동안 꼼꼼하게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패럴림픽 선수단의 땀과 열정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03월 02일

제47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 부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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