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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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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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2022년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청와대 -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 - 정부세종청사 1동 367호 영상회의실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제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우리의 안보와 교민의 안전 보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회의를 마치는 대로 NSC 상임위원회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정보공유와 함께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에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시간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취약계층의 사각지대가 최대한 보완되었습니다.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문화예술인 지원과 돌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가 증액되었고, 자가 진단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의 적금 납입액에 대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늘 계획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공포한 데 이어, 오늘은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합니다.

이로써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국제 민주주의와 선거지원 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의 혼란으로부터 선거 과정을 잘 지켜낸 훌륭한 사례’라고 한국의 총선을 극찬했습니다.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민주주의 순위 세계 23위에 오르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했고, 최근 발표된 2021년 순위는 다시 일곱 계단이 뛰어올라 세계 16위가 되었습니다.

조사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점수와 순위 모두 크게 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 상승에는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자율성과 개방성,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것과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도 기여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77개 재외공관 등 219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됩니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선거 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02월 22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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