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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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년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대한민국 제47대 국무총리 김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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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 - 정부세종청사1동 367호 영상회의실 2022년 2월 15일 10시 02분 화요일


국무위원님들, 부처 장·차관님들, 이것이 BCP 회의입니다.

비즈니스 컨티뉴어티 플랜(Business Continuity Plan)’에 따라서, 정말 유사시에 국무위원님들께서 성원이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리고 해서 국무위원님들 중에서 한 두 분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격리된 적도 있고 해서, 오늘 이렇게 세종에서 두 공간으로, 서울에서도 두 공간으로 나누어서 대응합니다.

그만큼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일상적은 우리 사회의 운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실감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요 회의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분산개최하는 등, 원활하고 연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민간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어서 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 대응에 대한 준비를 더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조선업이 주력 산업이었던, 거제와 통영, 군산 등 여러 지역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지역들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는 있으나, 아직 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이후에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한다고 한들, 다시 일어서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 대응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사후지원 중심이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지역산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발생할 징후가 보이면 미리 조치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등 균형발전 시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산업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택배와 대리운전 등의 노무를 제공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택배와 배달대행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고정된 근무지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 노동자들에게는 휴게공간과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식 없는 장시간의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중력을 감소시켜 산재사고의 가능성을 현저히 높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플랫폼 회사와 택배회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협의하여, 이 분들의 휴게공간을 대폭 확대설치해서,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통적인 노동 관계법과 제도로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부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월 18일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1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사고가 주는 충격과 아픔은 쉬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대형사고가 있을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고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며 달라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설마하며 방심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왔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여 실제,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부처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며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오후에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만,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는, 특히 공직자들이 흐트러짐 없이 국민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그리고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2월 15일

제47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 부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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