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FOCUS: MAY 9 CONVERSATION WITH BLUE HOUSE SYG KWANG SOO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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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편집]

UNCLASSIFIED 문자로 인해 가려져 판독불가능한 부분은 (불명료)로 표시하고, 각주로 "추측된" 어절을 기입함.

원문[편집]

번역문[편집]

본문[편집]

1. 전체 전문은 2급 비밀임.

2. 요약: 최광수 청와대 비서실장은 5월 9일, 청와대가 학생 문제, 노동계 문제, 정당 문제를 어찌 판단하는지,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 어찌 할 생각인지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음. 최 비서실장은 내가 전두환 장군을 만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을 제외하고는 군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는데 여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 장군과 의논했던 내용을 되풀이하지는 않았음. (전투경찰 추가 병력을 대규모로 들여 총인원은 12,000명에 달한다.) 한국 정부는 (실현 가능하다면) 주동자를 체포하기 위해 학생들을 상대하거나 대오를 갖춰 몸싸움을 벌이기 보단 휴교령을 내리고 싶다 하였음.

3. 나는 법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우리는 군사적 비상계획을 구상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나는 온건파 학생과 일반인의 눈에 과격해 보이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학생운동 지도자를 돕는 모양새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계획에 관한 명확한 추가 성명이라는 나의 제안에 최 실장은 거부감을 표하면서, 그것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국민들이 협조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음. 최 실장은 지금껏 대통령 성명은 "군인들을 부대 밖에서 설치게 하는 것의 위험성을 모르는" 김대중김영삼의 비판만 샀을 뿐이라 하였음. 요약 끝.

4. 최광수 청와대 비서실장은 5월 9일 오늘 최규하 대통령이 중동으로 떠나기 전에 한국 정부의 학생, 노동계, 정치 현황 문제 관련 우려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전화를 달라고 했음. 최 실장은 내가 전두환 장군(REF B)을 앞서 만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학생 문제를 상당히 간략하게 분석하였고 향후 정부 대응 분석을 제시하였음. 전 장군이 한 말에 덧붙여진 것 중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들의 정치적 시위 활동은 극소수의, 대체로 제적상태에서 복권된 학생들에 의해 분명히 지휘되고 있다는 주장의 강경함이었음. 더 이상 정부는 학교 캠퍼스에서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련 인물을 모두 알아낼 수조차 없었을 뿐더러, 체포하려면 캠퍼스에 대규모 병력 투입을 해야하나 그 여파는 끔찍할 것임. 최 실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학생을 통제할 때 군 사용을 피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는데 여념이 없고, 다만 비상계획은 준비되어있음. 12,000명 이상의 전투경찰이 서울 전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중 다수가 신병이거나 현재는 육군이 담당하는 해안경비역에서 차출되었음. 정부 추정에 따르면, 폐쇄된 공간에서는 전투경찰 1명이 시위자 6명을 제압할 수 있으나 분산된 시내 공간에서는 한 두 명 혹은 3명 정도 제압할 수 있다고 했음. 정부가 모든 종류의 요구로도 학생을 저지하는데 실패했을 시에는, 현 상황의 경찰의 통제가 수월해 질 수 있다면 정부는 휴교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임.

5. 최 실장은 또한 노동계의 상황에 대해서도 불편해했고, 한국정부가 사북 광산 사태[4]에 대처한 방식에 뿌듯해했으며, 인천, 서울, 부산 지역의 주요 산업단지 4곳에서 일어난 폭력시위를 성공적으로 진압한 것에 대해 상당히 기뻐하는 눈치였음. 그럼에도 정부는 우려가 컸는데, 과격파 반동분자들이 있다는 근거가 나와있었고 이때까지 본 합의의 결과로 인해 정부는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임금상승을 끌어내리는 역량이 약화되었기 때문임.

6. 마지막으로 최 실장은 김대중, 김영삼과 기타 인물을, 정부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한편, 정치개혁 관련 약속을 대체로 지킨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데에 비판하였음. 그는, 정치적 일정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으며, 최규하 대통령은 자기자신은 물론 현정권의 영구 집권에 일말의 관심도 없는 훌륭한 사람이라 하였음(국무총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최 실장은 정부의 헌법개정안은 7, 8월 중에 준비가 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와 큰 충돌이 없을 것이라며 전에도 내게 한 이야기를 되풀이하였음. 국회의 헌법 초안과 "다른 마음을 갖고있는 부분이 한국 정부로서는 없음". 그러나 국회가 조급하게 만든 결과물보다는 심사숙고를 기해서 접근해야할 사안이라고 함.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법은 아무 것도 아닌 종잇장에 불과하게 되고 새 정부는 몇 달도 가지 못 한 채 군이 나라를 장악하리라는 것이었음.

7. 는 답하기를, 우리 미국은 당연히 한국정부가 법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군대 투입 비상계획을 준비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였음. 그럼에도 나는 최규하 대통령과 전두환 장군이 인명손실 및 국민지지 상실의 위험성 때문에 군대를 쓰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듣게 되어 기뻤음. 나는 비협조적으로 비춰지는 시위 주동자와 정치인을 다루는데 대단히 신중을 기할 것을 충고했음. 정부가 현재와 같은 신중함을 이어나가기만 한다면, 나 또한 김대중과 김영삼과 대화를 할 때 이들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리라고 약속했음.

8. 그러나 나는 최 실장에게 말하길, 정계와 군의 인물들이 합세해서 정권을 계속 잡으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는 전반적인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서는 정부가 아주 잘 해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최규하 대통령의 계획은 좋은 계획이지만, 전 장군을 임명하고, 계엄사령관의 지나치게 노골적인 발언 등과 같은 후속 사건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흐트러져있음. 나는, 자기자신이나 측근들이나 장기집권을 할 의도가 없다고 완전히 부정하고, 정치 일정 상의 여러 사안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며, 이와 동시에 학생이나 기타 세력이 법질서를 유린한다면 일정을 따를 수 없다고 경고하는 새로운 성명을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을 고려해보았는지를 물었음. 최 실장은, 그 의견에 대해 그쪽에서 많이 고려해보았고, 정부가 성명을 낼 때마다 즉시 반대파 정치인들이 반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향이 별로 없다고 말하였음. 반대파 정치인들은 청와대와 사적으로 논의할 때에는 종종 꽤 합리적이었으나 공적인 발언을 할 때는 완전히 비협조적이었음. 최 실장은 그럼에도 정부가 스스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은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인정하였음. 글라이스틴

각주[편집]

  1. TO MODERATE STUDENTS
  2. GOVERMENT'S ABILITY TO
  3. ORDER AND TO MAKE CONTINGENCY
  4. 원문에서는 SABUT MINE RIOT으로 '사북'의 이름을 오기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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