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84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6.1.2.

타법폐지: 2006.1.2.

조문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7845호, 2006.1.2.> (방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