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66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12. 22.

폐지: 2020. 12. 22.

조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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