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주년 광복절 경축사

	제53주년 광복절 경축사
제52주년 광복절 경축사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제54주년 광복절 경축사

대한민국 50년 경축사(제2의 건국에 동참합시다)

1998년 8월 15일 토요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3주년 기념일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존경과 사랑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북한동포와 해외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안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뜻 깊은 날을 경축하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며,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제2의 건국'을 제창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 했던 파란의 시기였습니다. 국토분단과 동족상잔 그리고 수십년간의 군사독재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이 땅에 건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50년만에 이룩한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하여 '국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세계의 모든 민주시민들이 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의 기쁨을 나눌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선되자마자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를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은 오랫동안 누적된 병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에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가혹하고 힘겨운 고난의 길이지만, 용기 있는 국민에겐 기회와 가능성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정부'가 '제2의 건국'을 통하여 추구할 철학과 원리, 그리고 총체적 개혁의 미래상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저는 잠시도 쉴 틈없이 국가위기의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외환위기가 일단 수습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외환보유고와 더불어 환율과 금리도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크게 늘어났고 외국인 투자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노사간 대타협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가 창설되어 착실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 기업, 노동, 그리고 공공부문의 4대 구조조정이 강도있게 진행중입니다. 또한 대ASEM 외교와 대미 외교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택입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난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합니다. 과거의 유산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그리고 불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경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은 총체적으로 부실해졌고, 국제경쟁력은 취약해졌습니다. 외환위기는 필연적인 인재였습니다. 이 원인은 반드시 규명되어 앞날의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제2의 건국'을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절실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방만한 몸집을 줄이고 거품을 빼며, 효율을 높이는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고도성장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임에 틀림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의 고통을 달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하루 빨리 이 시련의 터널을 벗어나는 길 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더 이상 오늘의 저효율과 고비용의 체제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부가피합니다. 오랫동안 관치경제에 눌려있던 미완의 시장경제를'제2의 건국'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체제로 완성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지적으로 고급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크게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국민 개개인의 창조적 실천능력을 배양하는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혁명, 정보혁명, 첨단기술혁명, 벤처기업혁명, 그리고 문화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이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은 모두가 국난극복에 동참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감한 개혁과 새로운 출발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저에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혁을 이끌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여당에게 개혁의 선봉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이 고난의 기간만은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민의 저력을 다시 모아 '제2의 건국'을 시작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기꺼이 저의 신명을 다 바쳐 여러분이 명령한 바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제2의 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입니다. 또한 '제2의 건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을 가리킵니다.

'제2의 건국'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역대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정부'가 표방해온 새로운 국정철학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지금부터 추구해야 할 국정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국정철학을 기초로 그 실천 원리로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효율을 중시합니다.

우리는 오늘, 뜻깊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건국'을 향한 장도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정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생활의 현장에서 지혜를 모아 꾸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라일에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제2의 건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내일의 승리를 기약하는 '제2 건국운동'의 대열에 참여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제2의 건국'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정운영의 6대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권위주의로부터 참여 민주주의로의 대전환을 이룩하여 국민과 정부사이에 쌍방통행의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과도한 중앙집중의 폐해를 도려내고 행정, 재정, 교육, 치안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확대할 것입니다. 지방경찰제도도 실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저상시키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천명합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망국적인 지역대립을 반드시 청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인사와 지역발전의 공정한 처리가 철저히 이행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모든 지역의 모든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4천5백만 국민의 대통령이자 7천만 민족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지역의 차별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모든 정당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저효율 고비용의 국회제도도 크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제도도 공약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제의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언론도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1세기는 참여정치의 시대입니다. 국민이 모든 국정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2 건국'의 정치적 기본목표입니다.

둘째는 관치로부터 경제를 해방시켜 시장경제의 자률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과감히 줄이고,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분야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낼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흑자를 내고 세계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들인 기업인만이 애국적 기업인으로서 존경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출금융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연내에 입법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아래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와 첨단기술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국가를 건설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유망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생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물류체제를 바꾸기 위해 농업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렇듯 관치경제의 폐습을 일소하고 모든 경제활동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제2의 건국'이 지향하는 경제적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독선적 민족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아가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WTO체제는 앞으로 수년 내에 경제적 국경을 없앨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와 더불어 경쟁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같이 생존하고 같이 번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아직도 우리 한국을 '접근하기 힘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세계를 친구삼아 우리 나라의 이미지를 적극 개선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좋은 이미지야말로 수출과 관광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저는 세계주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인재의 양성에도 적극 힘쓸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받아들이고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주의야말로 '제2의 건국'아래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넷째는 물질위주의 공업국가를 창조적 지식과 정보중심의 지식기반 국가로 바꾸어야 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정보와 과학기술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정부'는 교육입국의 이상아래 오늘의 소모적인 교육을 창의적인 교육으로 바꾸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 덕, 체 삼위일체의 전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입시지옥이 없는 대학입시제도를 실현하며 학부모의 과외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실력있는 학생만을 졸업시키고, 학벌주의도 타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직자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즐거운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 스스로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마음껏 가꿀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실천방안을, 이제 활동을 시작한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수립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과 더불어 21세기의 기간산업인 문화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육과 문화의 창달을 통한 지식기반 국가의 건설이 곧 '제2 건국'의 이상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노사문화를 창출하는 역사적 대전환을 이룩해야 합니다. 고통과 성과의 공정한 분담에 바탕을 둔 신뢰는 '제2 건국'의 기초입니다. 특히 저는 종업원지주제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으로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노사 쌍방간에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이룩하는 것이야 말로 국제적 무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노사문화 창조의 사명을 띠고 노사정위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공정한 여건속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양보로 노사간에 대타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99년 말까지 쟁의가 없는 노사협력체제를 성사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금 10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입해서 실업대책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예외없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공공취노사업 또는 생계비 보조김을 지급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확실히 약속합니다. 앞으로 모든 실업자에 대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의료혜택과 초중등학교 교육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반드시 실현하여, 직업을 갖지 못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제2의 건국'이 추구하는 신노사문화 창조를 위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지난 50년간 한반도를 지배해온 남북대결주의를 넘어서, 확고한 안보의 기반위에 남북간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제2 건국'의 기치아래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의 오랜 부신을 해소하고,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북간에 문화, 종교 등 여러 분야의 교류도 촉진할 것입니다.

한편, 이미 천명한 대북정책의 3대원칙, 즉 '북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남북은 상호 교류협력을 실현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8.15 광부절을 맞이하여 북한 당국에게 말합니다. 오늘의 랭엄한 국제현실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에 화해와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틀 안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공존공영의 관계를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산 개발과 농업개발을 포함한 모든 경제협력을 지원하고 권奬할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할 것은 남북 양측이 모두 인도적 정신과 동포애로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혈육에 대한 그리움속에 애태우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겠습니다.

이렇듯 지금 남북간에는 서로 협의하고 론의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미 남북간 합의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별 공동위원회들을 하루속히 가동시켜야 합니다. 공동위원회의 정상운영에 앞서 우리는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상설 대화기구를 창설하여 성실한 대화의 장을 갖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는 북한이 원한다면 이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보낼 용의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철학과 자유, 정의, 효율의 3대 원리 아래, 참여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 세계주의와 지식기반 국가의 실현, 신노사문화의 창조와 남북간의 교류협력 촉진 등 앞서 말씀드린 6대 국정과제의 실천을 '제2 건국'의 나아갈 길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제2의 건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국민적 참여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2 건국'의 기치 아래 세계 속의 선진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는 많은 지식인과 전문가, 그리고 깨어 있는 국민의 참여가 요망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난을 타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민족의 내일을 힘차게 열어 나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제2의 건국'을 위한 힘찬 출발을 시작합니다. 고생도 같이하고, 기쁨도 같이하는 '제2의 건국'을 이룩합시다. 저는 일생을 국민 여러분 곁에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40년 넘게 감내해 왔습니다. 저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의 위업을 이룩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지식과 문화의 시대라면, 조상으로부터 유별난 교육열과 유구한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민족이야말로 21세기를 위해 준비된 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때의 인기보다 후세의 평가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21세기를 향한 '제2의 건국'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과 같이 1998년은 전면적인 개혁에 총력을 다하고, 1999연말까지는 IMF관리체제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우리 한국이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참여하는 민족의 재도약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조국의 광부과 민주대한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 싸우다가 먼저 가신 애국 영령들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제2의 건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이 시대의 영광된 주인이 됩시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내일을 물려줍시다.

1998년 8월 15일 대통령 김대중

	제53주년 광복절 경축사
제52주년 광복절 경축사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제54주년 광복절 경축사

대한민국 50년 경축사(제2의 건국에 동참합시다)

1998년 8월 15일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