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제2516호)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법률 제251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3.2.8

일부개정: 1973.2.8

조문

제1조 (설치)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공무원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세출) 회계는 기여금·부담금·기금 또는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연금법에 의한 제급여금·적립금·환부금 및 연금법의 집행과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기금은 기금운용수익금·매회계연도에 있어서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세입세출의 결산상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②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총무처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신설 1973.2.8>

1.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4. 재정자금에의 예탁. 다만, 그 금액은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복리증진사업

②총무처장관이 기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각원·부·처의 차관과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자 2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 (업무의 위탁) 총무처장관은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집행을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매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에는 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

제8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립금을 제외한 세출예산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의2 (기금운용보고) 총무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5 (다른 법령의 적용배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금에 속하는 농업금융채권 및 영농자금의 대하기금과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 예탁한 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운용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적용에 있어서 제5조의2제1항제4호단서의 규정은 196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