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01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법률 제2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1. 05. 21.

일부개정: 1951. 05. 21.

조문

국민생명보험의 보험금액은 50만원이하로 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29호, 1949. 05. 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01호, 1951. 05. 2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 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69호) (시행 1952. 12. 16.)
• 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01호) (시행 1951. 05. 21.)
• 국민생명보험의보험금액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9호) (시행 1949.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