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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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민은행법
법률 제5505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1998.4.1, 타법개정: 1998.1.13


  • 제3조(국민은행법폐지법률의 개정) 국민은행법폐지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소규모기업의 범위와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의 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862호, 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근거의 변경) 이 법 시행당시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민은행의 업무) ①국민은행이 이 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민은행법(이하 "국민은행법"이라 한다)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당시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다.
②국민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인가·승인·명령·처분 또는 기타 행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종전 법률행위등의 효력)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국민은행이 행한 법률행위 또는 기타 행위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이 경우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인가·승인·명령·처분 또는 기타 행위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민은행의 은행장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이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이사, 감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로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업무용부동산 투자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국민은행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은행법 제27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일반국민등에 대한 여신지원) ①국민은행은 이 법 시행당시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민이나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소규모기업의 범위와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의 변경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5379호)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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