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44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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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4호

1. 특허원의 설립 급 목적
2. 일본발명인협회의 기록과 재산의 특허과에 이전
3. 시행기일

제1항 특허과를 자에 조선정부광공국에 설립하고 좌의 직무를 실행케 함.

(가) 좌의 사항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사

(1) 전매특허

(2) 실용신안

(3) 상표

(4) 의장

(5) 판권

(나) 특허대리인에 관하여 법률에 적용되는 부분을 시행할 사

(다) (가)와(나)에 하에 열거한 사항에 관한 모든 기록, 장부, 장부, 모형, 도면, 설명서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사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사

제2항 일본발명인협회의 모든 기록과 재산을 특허과에 이전함

제3항 본령은 1946년 1월 28일 24시부터 효력을 생함

1946년 1월 22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정정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44호

1. 특허원의 설립 급 목적
2. 일본발명인협회의 기록과 재산의 특허과에 이전
3. 시행기일

제1항 특허과를 자에 조선정부광공국에 설립하고 좌의 직무를 실행케 함.

(가) 좌의 사항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사

(1) 특허

(2) 실용신안

(3) 상표

(4) 의장

(5) 저작권

(나) 특허대리인에 관하여 법률에 적용되는 부분을 시행할 사

(다) (가)와(나)에 열거한 사항에 관한 모든 기록, 장부, 장부, 모형, 도면, 설명서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사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사

제2항 일본발명인협회의 모든 기록과 재산을 특허과에 이전함

제3항 본령은 1946년 1월 28일 24시부터 효력을 생함

1946년 1월 22일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第四十四號

一. 특허원의 설립 及 목적
二. 일본발명인협회의 기록과 재산의 특허과에 이전
三. 시행기일

第一項 특허과를 玆에 조선정부광공국에 설립하고 左의 직무를 실행케 함.

(가) 左의 사항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事

(一) 專賣特許

(二) 實用新案

(三) 商標

(四) 意匠

(五) 板權

(나) 특허대리인에 관하여 법률에 적용되는 부분을 시행할 事

(다) (가)와(나)에 하에 열거한 사항에 관한 모든 기록, 장부, 모형,도면, 설명서 기타 서류물품을 보관 유지할 事

第二項 일본발명인협회의 모든 기록과 재산을 특허과에 이전함

第三項 本令은 一九四六年一月二十八日二十四時부터 효력을 生함

一九四六年一月二十二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