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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제도
[편집]固定換率制度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란 각국 화폐 사이의 환율을 일정수준에 고정시키는 제도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1870년대에 확립된 금본위제도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 운영된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제도를 들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의 장점은 불의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점으로서, 환율에 관한 불확실성이 없으므로 국제거래를 촉진하고 국제시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금본위제도에서는 환율의 변동이 금의 자유로운 유·출입에 의해 금수출과 금수입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30년대에는 세계적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이 자유로이 변동함으로써 국제거래의 발전을 방해하고 국내경제의 안정을 교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후에 형성된 브레튼우즈 체제에는 미국의 달러를 국제통화로 정하여 달러화의 가치는 일정한 금과의 교환비율에 고정되고, 다른 나라의 화폐는 달러화와 고정된 환율에 의해 연결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금과의 평가가 설정되도록 하였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국제수지의 근본적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이 없는 한 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협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자동적으로 조정할 능력이 제약되어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환율의 조정을 통한 국제수지의 조정이 제약되어 있으므로 국제수지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긴축정책을 사용하거나 수입을 줄이기 위한 각종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정환율제도 아래서 국제수지적자가 나타날 때 긴축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불황과 실업을 야기시키는 현상은 흔한 사례이다. 이러한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해 상당히 큰 대가를 국내적으로 치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수입통제(import control)의 경우, 외국의 보복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경제의 효율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key currency)로 삼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안정적일 때에는 제도의 유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단기달러채무가 미국의 금준비를 초월한 1960년부터 달러불안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국제수지의 적자를 통화발행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어서 국제수지의 조정에 느슨해지기 쉬웠다.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지위가 약화됨에 따라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국제수지는 악화되었다.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불균형상태를 지속하면 환율의 변경이 예상되어 환투기가 일어남으로써 국제통화의 불안정이 조성되기 쉽다. 결국 1971년 8월 미국은 경제불황, 인플레이션 및 국제수지적자의 지속을 해결하고자 닉슨 성명에 의해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함으로써 브레튼우즈 제도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그후, 각국의 변동환율제도 채택 및 외환관리가 국제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고자, 1971년 12월 스미소니언 체제(Smithsonian system)를 발족시켜 각국 통화의 평가를 재조정하고 환율의 변동폭을 확대할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제수지의 불균형에 비해 평가조정이 부족하였기 때무에 1972년 영국 파운드(pound)화의 대량매각사태가 발생하여 영국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1973년 미국의 달러화평가절하 이후 주요선진국이 잇달아 변동환율제로 이행함에 따라 스미소니언 체제는 붕괴하였다.
변동환율제도
[편집]變動換率制度
순수한 변동환율제도(flexible exchange rate)는 환율의 변동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며 통화당국의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이 없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변동환율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exible exchange rate)를 채택하고 있다.
1973년 이후 실시되기 시작한 변동환율제도는, 이행 당시에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환율변동에 충분한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순수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실시결과 균형환율로의 복귀보다는 불규칙하고 대폭적인 환율변동이 반복되어, 각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방지나 대외경쟁력유지 등의 이유를 들어 빈번히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처음에는 불결한 변동환율제도(dirty float)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점차 그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자동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변동환율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따라서, 국내의 재정·금융정책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 없이 자유로이 국내의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물론, 환율변동에 따른 손해인 환위험(exchange risk)으로 인해 국제거래가 저해되고 환투기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970년대 석유파동 때는 심각한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변동환율제도 아래서도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즉, 종래의 국제수지불균형은 미국의 적자, 일본과 서독 등 주요선진국의 흑자, 개발도상국의 적자라는 양태를 보였으나, 원유가격이 대폭 인상된 이후에는 산유국과 비산유국간의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한편, 환율이 자유롭게 큰 폭으로 변동함으로써 환투기를 억제하고 국제통화의 혼란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본래의 역할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강세통화와 약세통화 사이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의 격차도 오히려 커졌다. 즉,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성공한 서독·스위스·일본 등의 강세통화국에서는 통화가치가 점차 상승하여 물가안정과 통화가치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진 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된 영국·이탈리아 등 약세통화국에서는 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임금과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졌다. 더구나 강세통화국은 환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의 흑자가 계속된 반면, 약세통화국은 환율의 상승에도 국제수지의 적자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변동환율제의 단점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석유파동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맞아 국제적인 통화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변동환율제가 지닌 충격흡수장치로서의 역할, 즉 변동환율제의 장점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만약 각국의 1978년 이후에도 고정환율제에 머물러 있었다면 전례없는 국제통화 혼란으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붕괴되었을지도 모른다.
환율제도의 현황
[편집]換率制度－現況
1976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의 협약문개정을 통하여 변동환율제도를 공인한 이후부터, 세계 각국은 변동환율제도의 기조 위에 다양한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보다 신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해 가는 반면, 선진국들은 환율의 안정유지를 위한 국가간 정책협조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의 제도에서 연동환율제(pegged exchange rate)를 채택한 나라를 보면, 중남미를 중심으로 24개국 정도는 달러화에,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14개국은 프랑화에, 11개국 등은 파운드화에 연동시키고 있다. 이 밖에 IMF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DR)이나 복수통화바스켓에 자국화폐를 연동시키는 나라들도 있다. 한편 제한적 변동환율제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국이 특정목표제한 변동환율제도를, EU의 15개국은 공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신축적 변동환율제도의 경우, 브라질 등 5개국이 특정지표기준 변동환율제도를, 인도 등 20여 개국이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선진국 등 10여개국이 독립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체로 단일통화연동제 및 특정통화제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줄어드는 반면, 복수통화연동제도와 단독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등 보다 신축성 있는 환율제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주요통화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자국통화가치의 불안정성과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교역상대국이 확대되는 데 따라 교역상대국 통화의 환율변동을 평균화시켜 환율에 의한 교역조건의 변동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현행제도는 부분적으로 변동환율을, 부분적으로는 고정환율을 가미한 매우 절충적인 제도로서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언제까지 계속되며 이를 대체할 제도가 무엇인지가 국제적인 관심사이다.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현행 변동환율제도의 개선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1986년부터 IMF의 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기준환율을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일정범위내에서 환율을 운용하는 목표환율대제도로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현행 환율제도의 기본골격 위에 주요기축통화국에 대한 감독의 강화와 이들 국가간의 협조를 통해 현행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의 환율제도
[편집]韓國－換率制度
우리나라는 1945년 10월 미군정 당국이 1달러를 0.015원(당시 15원圓)으로 정함으로써 근대적인 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초기의 고정환율제도는 1964년까지 계속 유지되었으며, 약 10여 차례에 걸쳐서 공정환율의 일시적인 환율인상조치가 있었다. 1964년 5월 단일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는데, 대미환율을 고정시키지 않고 외환시장의 외환수급에 따라서 형성되는 시장률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을 고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정운용되어 왔으며, 4차례에 걸쳐서 일시에 대폭적인 환율인상조치가 시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 고정환율제도 아래서 원화는 사실상 절하상태를 지속하였다.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1980년 2월부터 관리변동환율제도인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로 이행하였다. 이때부터 대미환율은 국제통화시세변동·국제수지변화추이·내외금리차 등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실질적인 유동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방식은 주요국의 환율변동에 가중치를 두어서 우리나라 환율변동의 기본자료로 삼는 것이다.〔표 1〕은 1980년대 원화의 대미환율과 무역수지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환율은 지속적으로 절하되다가 1986년 경상수지의 흑자 이후 평가절상되기 시작하였고, 1988년도에는 여타 통화의 안정에도 원화만이 15.8% 대폭 절상되었다. 그러나 그후 국제수지의 적자가 다시 재현되었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짐에 따라 환율은 1987년 수준으로 상승되어 1999년말에는 대미 달러환율이 1,100원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에는 평가절상 속에서 국제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
현재에는 10년간 시행해 오던 복수통화바스켓 제도에 의한 환율결정방식을 폐지하고 1990년 3월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복수통화바스켓 제도에서 환율은 주요국의 국제통화시세 변동에 따라 결정되지만,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은행간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즉, 전일 모든 외국환은행이 국내외환시장에서 거래한 원/달러 현물환거래환율을 가중평균하여 당일 시장평균환율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은행간 거래규모가 전년 일평균거래규모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전일자 거래와 당일자 거래실적을 합쳐서 다음 날의 시장평균환율을 산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원화와 기타 통화의 환율은, 원화와 미국달러화의 시장평균환율로 국제외환시장에서 형성된 미국달러화와 기타 통화간의 환율을 나누어서 결정하게 된다.
기존의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는 사전에 결정된 일정한 가중치에 의해 주요국 통화가치의 변동을 종합한 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동향,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금리차, 물가상승률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환율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요교역국의 통화시세변동을 고루 반영하여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외환의 수요 및 공급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제도상의 한계가 있었으며, 환투기 방지를 위해 바스켓의 구성내역을 공개할 수 없게 됨으로써 대내외로부터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시장평균환율제도는 정부당국에서 환율을 결정하던 공정환율제도에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자동변동환율제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요한 가격정책변수인 환율을 국내외환시장의 외환수급에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의 연계를 촉진한 것이다. 그 결과 외환시장이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금융국제화에 기여하게 되며, 환율의 가격기능제고로 증가하는 대외거래를 원활히 뒷받침하고 대외통상마찰요인을 완화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장평균환율제도 아래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복수통화바스켓 제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다르다. 이전에는 환율을 직접 결정·고시하였지만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는 외환거래질서가 존중되는 가운데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하고 지도·감독하는 데 중점이 두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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