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종합경영의 기초지식/현대기업과 경영/기업집중

기업집중의 의의

企業集中－意義

기업집중(concentration of enterprises)은 현대 경제사회의 특징적인 경제현상으로서 개별자본의 결합을 의미한다. 개별자본(즉 기업)의 확대는 기업 자체가 획득한 이윤을 축적하여 자기를 확대하는 집적(集積：Konzentration)과 자기 팽창에 의한 확대가 아니라 다른 기존 개별기업과 결합하여 일시에 크게 되는 집중(集中：Zentralisation)등 2가지 방법에 의하여 행해진다. 이같은 집중의 특징은 개인기업 자체가 자기축적 이윤에 의한 형태가 아니고 기존의 다른 개별기업과 상호결합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집중은 사회총자본에는 변화가 없고 개별기업의 수를 감소시킬 뿐으로 일시에 대규모 기업으로 급성장, 생산력 등이 크게 발전할 소지를 갖게 되며, 타기업의 시장경쟁을 배제, 독점(monoply)에 이르게 된다.

기업집중의 형태

企業集中－形態

기업집중의 형태는 결합방법에 따라 기업연합·기업합병·콘체른의 형태로 나누어지며, 그 목적에 따라 ① 시장통제적 목적, ② 경영합리와 목적, ③ 금융적 목적, ④ 상업적 목적의 4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기업연합형태

企業聯合形態

기업 상호간의 협약(協約) 관계에 의해 형성된 기업집중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결합 기업이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협약에 의하여 결합한 형태로서 결합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에 결합이 약한 결점이 있다. 카르텔은 대표적인 기업연합형태이다.

기업합병형태

企業合倂形態

이것은 기업이 완전히 합체하여 형성되는 집중형태이다. 따라서 각 가입기업들의 독립성이 없어지고 단일기업으로 합병되었으므로 결합이 강건한 반면에 고정성(固定性)·특정성·불융통성(不融通性)이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합병형태로는 트러스트(trust)가 있다.

콘체른형태

Konzern形態

이것은 금융적 방법에 의하여 형성되는 집중형태로서 대부관계와 주식참여, 즉 주식보유의 2가지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 콘체른이라고 하는 경우는 주로 주식보유의 금융적 방법에 의하여 결합되는 것만을 뜻한다. 주식보유의 방법에는 대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것을 지배하는 경우와, 여러 기업이 각자의 주식을 상호교환하는 것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콘체른은 가입기업이 법률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종(同種)업종뿐만 아니라 이종(異種)업종간에도 결합되는 형태이다.

카르텔

Kartell

카르텔은 동종기업(同種企業)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통제할 목적으로 협약에 의하여 기업이 집중된 기업연합(企業聯合) 형태이다.

카르텔의 특징은 첫째로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시장통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산통제는 제2차적인 것으로 시장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다. 둘째로 독립기업 상호간의 협약에 따라서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가입기업은 독립적으로 경영되며 생산 또는 판매상의 특수한 조건에 관하여만 협정을 맺는 것이다.

카르텔에는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는데, 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장통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가 합리적이다. 카르텔의 시장통제에는 당해 산업부문에 있어서 구매과정에 대하여 통제를 하는 것과 판매부분에 대하여 통제를 하는 것이 있는데, 전자를 구매(購買)카르텔, 후자를 판매(販賣)카르텔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구매카르텔은 예외적인 것으로 판매카르텔이 지배적이며, 판매카르텔은 그 방법에 따라 제한카르텔과 할당카르텔로 대별된다.

제한카르텔

制限 Kartell

시장통제가 약한 초기단계에 가입 기업의 활동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제한조건에 따라 ① 판매조건을 통제하는 조건카르텔, ②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가격카르텔, ③ 가입기업의 공급량·판매량·생산량을 통제하는 공급제한카르텔(또는 수량카르텔), ④ 판매지역을 통제하는 거래처 보증카르텔(또는 지역 카르텔)의 4가지 기본형태가 있다.

할당카르텔

割當 Kartell

카르텔 전체의 활동이 직접 전체 구성원 회사에 할당되는 것으로, 시장통제의 고차원단계의 카르텔이다. 이 할당카르텔은 ① 이윤분배카르텔, ② 수주분배 카르텔, ③ 공급분배 카르텔의 3형태로 나누어진다.

(1) 이윤분배카르텔 ― 가입 기업의 전체 수입액을 공동금고(共同金庫)에 집중 이것을 일정 할당률에 의하여 각 기업에 분배하는 형태이다.

(2) 수주분배카르텔 ― 수주 전체를 일단 중앙기관에 집중, 이것을 일정한 할당률에 의하여 구성원에 할당하는 형태이다.

(3) 공급분배카르텔 ― 카르텔 전체의 공급량(판매량·생산량)을 우선 결정하고, 이것을 일정률에 의해 할당하는 것으로, 할당카르텔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형태이다.

신디케이트

syndicate

할당카르텔에는 반드시 할당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이 존재한다. 이처럼 중앙기관이 공동판매를 스스로 행하는 경우 이를 특히 신디케이트(syndicate)라고 하는데, 신디케이트는 협의(狹義)로는 공동판매를 행하는 중앙기관을 뜻하고, 광의(廣義)로는 관계된 공동판매소를 소유하고 있는 카르텔 그 자체를 가리킨다. 신디케이트에 있어서는 공동판매를 행하는 중앙기관이 카르텔을 대표하여 카르텔 활동을 직접 담당하고, 카르텔 구성원은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행하는 주체성을 현실적으로 지니게 된다. 이 신디케이트는 카르텔 중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하겠다.

특수카르텔

特殊 Kartell

계산카르텔·완성카르텔·특허권이용카르텔 등이 있다.

계산카르텔

計算 Kartell

계산의 통제(統制)를 행하는 카르텔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당해 산업부문의 부기·원가계산제도를 통제하고, 당해 산업부문의 계산제도를 통일화시킴으로써 원가의 정확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계산에 의해 합리적으로 시장통제를 행하는 카르텔이다.

계산카르텔에서는 가격카르텔과 같이 최저 판매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다만 가입기업의 판매가격의 최저선을 계산 통제에 의하여 확정하되 각자의 원가를 기초로 하여 판매가격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가격카르텔처럼 통일적·획일적인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개 가입기업의 판매가격은 각자의 원가를 기초로 하여 '원가+평균이윤' 이하로는 판매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덤핑 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원가가 낮을 때에는 다른 기업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능률경쟁에 의한 원가인하를 시도, 가격카르텔의 폐해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완성카르텔

完成 Kartell

가입 기업의 생산공정 및 생산분야의 협정에 의하여 시장통제의 내용을 좀 더 완전하게 하려는 카르텔이다.

특허권 이용 카르텔

特許權利用 Kartell

카르텔 구성원 각자의 특허권 교환을 협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시장 통제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카르텔로 규정할 수가 없다.

기타 카르텔 형태

其他 Kartell形態

카르텔은 국가가 관계하여 그 형성을 직접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자유카르텔과 강제카르텔(Zwangskartell)로 나누기도 하며, 판매지역을 국내에 국한시키느냐, 또는 국제적 협정을 통하여 외국에까지 확대시키느냐에 따라 국내카르텔과 국제카르텔로 나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독과점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에 의하여 카르텔형성이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합리화카르텔·불황카르텔·조정카르텔·구조(構造)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① 국제카르텔 ― 각 국민경제에 있어서 거대자본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국제적 독점으로서 국내카르텔을 그 구성 요소로 하고, 국내카르텔의 종합조직으로서 형성되는 카르텔이다.

② 합리화카르텔 ―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카르텔이라 할 수 없다.

③ 불황카르텔 ― 불황의 극복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형성·존재하는 카르텔이다.

④ 조정카르텔 ― 수급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불황·호황을 불문하고 항상 존속하며, 장기적으로 수급의 조정을 통하여서 경기변동의 폭을 적게 하고 안정화를 도모하는 카르텔이다.

⑤ 구조카르텔 ― 산업구조상의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불황, 예를 들면 사양산업(斜陽産業)과 같은 구조적 불황에 대처하는 카르텔이다. 따라서 이 구조카르텔은 장기간에 걸쳐 존속하지 않는다.

현재 독점금지법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카르텔은 일정 조건에 있어서의 합리화카르텔과 불황카르텔이다.

트러스트

trust

트러스트는 카르텔에서 발전된 기업집중형태이다. 트러스트는 여러 기업의 출자를 결합, 시장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을 독점하려는 것으로 각 가입기업의 독립성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입기업들이 새로운 복합형태의 한 기업으로 합병(合倂)된다는 점이 트러스트의 특징이다.

그러나 가입기업들이 독립성을 버리고 단일기업으로 합병함으로써 카르텔보다 더 강력한 시장지배력과 독점을 행사하는 트러스트는 시장지배를 그 목적으로 하는 시장통제적 성질과 생산공정 합리화 및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합리화적 성질도 갖고 있는데 미국 등에서는 그 폐해를 막기 위해 '트러스트금지법(Anti－Trust Law)'을 제정·실시하고 있다.

트러스트(trust)의 어원(語源)은 신탁(信託)이라는 용어로서, 이것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 유리하게 운영·관리하도록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광의(廣義)의 트러스트는 기업의 합병뿐만 아니라 가입기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기 기업재산의 관리권을 위탁할 수도 있다. 미국의 트러스트는 이러한 신탁제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가입기업은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식을 수탁자(受託者：trustees)에 양도, 그 주식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배당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수탁자는 각 기업의 대주주가 되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경영상의 지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트러스트 금지법에 따라 지주회사(持株會社：holding company)형태로 변화하였다.

트러스트와 카르텔의 차이

trust－Kartell－差異

① 카르텔의 형성이 협약관계임에 대하여 트러스트는 소유관계(所有關係)이다.

② 카르텔은 계약기간 만료 등 협약의 해약 및 소멸과 더불어 해산되나 트러스트는 합병기업의 도산(倒産) 외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③ 카르텔은 가입기업이 각각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경영 내부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주로 기업 외부의 협약 내용에만 관계하나, 트러스트는 경영내부에 대해 변화를 일으키며 구성원인 기업자는 지분(持分)에 따른 이익배당만을 받게 된다.

④ 카르텔은 동종기업자간에 이루어지므로 횡단적(橫斷的), 즉 수평적 결합이나, 트러스트는 이종산업(異種産業)간에도 이루어지는 종단적(縱斷的), 즉 수직적 결합이다.

콘체른

Konzern

콘체른은 금융적(金融的) 방법에 의한 기업집중형태이다. 금융적 방법에는 대부관계에 의한 것과 주식보유(株式保有)에 의한 것이 있는데, 협의의 콘체른은 주식보유에 의한 주식참여의 기업집중형태만을 지칭한다.

콘체른의 특질은 주식참여(株式參與)로서, 이 주식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관리인으로서 이사(理事) 또는 감사를 파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결합방식이 동시에 행하여지기도 한다. 따라서 콘체른은 주식회사 결합체로서 주식회사의 발달을 기반으로 전개된다.

주식참여에 의한 지배는 당해 주식회사의 전(全)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으며, 과반수를 보유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특히 주식자본이 거액으로 되고 주주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 이하의 주식보유만으로도 그 지배가 충분하며, 때로는 20% 정도의 주식 보유로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참여의 지배형태는 그 지배에 필요한 자본이 비교적 소액으로도 가능하여 기업집중은 더욱더 크게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증권대위(證券代位：Effektensubstitution)의 발달에 의하여 급진적으로 철저하게 촉진된다.

증권대위란 어느 회사의 주식 또는 사채(社債)의 발행이 현실적인 자본을 창출(조달)하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다른 기업의 주식증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즉 주식보유를 위한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렇게 발행된 증권은 이 발행자금으로 획득한 다른 기업의 증권을 대위(代位)하는 것이 된다는 뜻에서 이를 증권대위라 부른다.

콘체른의 형태

Konzern－形態

콘체른은 그 기업 경영내용의 결합형태에 따라 생산콘체른·판매콘체른 및 금융콘체른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콘체른

生産 Konzern생산콘체른은 여러 관련기업이 종단적(縱斷的) 즉 수직적으로 결합, 생산합리화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 목재나 펄프의 같은 원료를 다루는 원료기업과, 이것을 제조하는 제조회사가 결합하여 상호이익을 증대하며 때로는 판매기업이 결합되는 수도 있다.

판매콘체른

販賣 Konzern수평적 콘체른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동종(同種) 기업의 횡단적 결합으로써 판매를 합리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판매망을 확보하고 거래처의 연락관계를 통하여 판매비를 절약, 시장을 지배하려는 기업결합이다.

금융콘체른

金融 Konzern

콘체른은 모두 금융적 방법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모든 콘체른은 광의(廣義)의 금융콘체른에 속한다. 협의의 금융콘체른은 금융업자가 타기업에 장기대부를 하거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콘체른은 생산콘체른이나 판매콘체른과는 달리 생산 및 판매상의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콘체른의 형성방법

Konzern－形成方法

리프만(R. Liefmann)은 콘체른의 형성방법으로 ①

주식참여, ②

이익공동체(Interessen-gemeinschaft), ③ 중역파견, ④ 1기업에 의한 타기업의 경영관리, ⑤ 1기업에 의한 타기업의 경영임차(經營賃借) 등을 들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자본교환·자본적 지배·지주회사로 구분할 수도 있다.

자본교환

資本交換

이것은 몇 개의 독립기업이 서로 출자하거나 또는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긴밀한 연락과 통일적 행동을 취하는 경우로 참가기업을 지배하는 중심적 기업이 없어서 결합이 약하다.

자본적 지배

資本的支配

대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다른 몇 개의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출자,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여러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이다. 이때 각 기업은 또한 자기와 관련있는 타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예도 있는데, 대자본 소유기업은 이들도 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 피라밋형 콘체른이 된다.

지주회사

持株會社

여러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다수기업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기업집중형태이다. 지주회사는 타주식회사의 과반수 이하의 주식보유로도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으며, 또한 피지배회사가 또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지배에 필요한 자본이 크게 절약되어 이같은 지배형태는 급속히 발전, 하나의 크나큰 피라밋형 기업집중형태가 이루어진다. 이때 지배의 정점(頂點)인 지주회사를 모회사(母會社：parent company)라 하고, 그 지배 하에 있는 피지배회사(被支配會社)를 가리켜서 자회사 (子會社：subsidiary company)라고 한다.

(1) 순수지주회사 ― 자기 회사 소유자본의 대부분을 자회사(子會社)에 투자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즉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 자본을 조달하고 이것을 다른 종속회사(從屬會社)인 자회사에 투자함으로써 그들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이다. 여기서 증권대위의 현상을 볼 수 있다.

(2) 사업지주회사 ― 어떤 지주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함과 동시에 직접 생산·판매활동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사업지주회사에서는 자기가 조달한 자본으로 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본의 일부분을 타회사 지배를 위하여 자회사에 주식투자를 하는 겸업(兼業)형태이다.

(3) 투자신탁 회사(investment trust company) ― 이것은 순수지주회사와 같이 증권대위를 하고 있으나, 유리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순수지주회사와 같은 경영지배를 중요시하지 않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최근의 기업집중 형태

最近－企業集中形態

기업집단

企業集團

기업의 결합체라는 의미로서 콘체른 형태를 중핵체(中核體)로 하여 협약·합병의 형태를 취한다.

기업집단은 기업계열화(企業系列化)에 따라 하청관계의 집단화를 뜻하기도 하는데, 종래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인 하청관계기업을 개별적으로 중속시켰으나, 계열화에 의하여 이같은 하청관계를 집단적으로 재편성, 기업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나일론 제조업의 대기업이 직물업자·염색업자·상사 등 일련의 생산·판매 공정에 관계있는 중소업자를 집단적으로 동원하여 결합한 형태를 말한다. 자동차제조업·조선업 등에서 많은 예를 볼 수 있다.

콤비나트

combinat

콤비나트라는 말은 최근에 석유화학 콤비나트란 말로서 많이 쓰이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다각적 결합공장(多角的結合工場)이란 의미이며, 기술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다수공장의 집단을 말한다. 기업의 결합이 기술적으로 유기적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행하여지는 데 특색이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인접하여 있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울산의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석유화학 연관산업의 석유화학 콤비나트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콤비나트는 공장의 지역적 집단화라는 양상을 띠고 있다.

콩글로머리트

conglomerate

콩글로머리트란 미국에서 최근에 주목을 끌고 있는 기업집중형태이다. 이것은 타회사와의 합병·매수(買收)로써 확대, 다각경영(多角經營)을 행하는 거대한 기업을 말한다.

콩글로머리트는 미국적인 특징을 갖는 기업집중형태로서,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동일 또는 관련업종의 수평적 및 수직적 결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관련없는 기업과의 합병 또는 매수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을 확대해 가는 것이다. 이는 경쟁을 감소시키지 않고 독점화 경향도 생길 염려가 없어 독점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있다. 콩글로머리트는 다기적(多岐的)·다각적(多角的) 경영이 그 특징이다.

조인트 벤처

joint venture

공동출자회사라고 하는 것으로서, 관계회사가 기술·노동 및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회사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확보하는 데 유효한 방법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 기술을 도입할 경우에 사용되는 합작투자형식의 공동출자기업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