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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대 경제사상〔槪說〕

근대 자본주의가 한국에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은 19세기 중엽부터였다고 하겠다. 당시 실학사상을 숭상하고 이를 계승하여 오던 일련의 진보적인 지식인들 즉 박규수(朴珪壽)·최성환·오경석(吳慶錫)·유대치(劉大致)·이정(李晸) 등은 서세동점(西勢東漸)하는 서양의 문명을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진보적 사상은 사회 일각(一角)에서 나타난 한줄기의 작은 사조에 불과했고 국정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들의 사상은 그 뒤 개화파 인사들에게 이어지는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자본주의 경제권에 제도적으로 접합(接合)되는 1876년의 개항이 한국의 주체적·자발적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양 자본주의문명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이룩된 것은 이 19세기 중엽에 나타난 진보적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의 주장이 사회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지 못했고 정부 당국자에 대해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의 사상은 사그라지지 않고 김옥균(金玉均)·박영교(朴泳敎)·박영효(朴泳孝)·이동인(李東仁)·서광범(徐光範)·어윤중(魚允中)·김윤식(金允植)·김홍집(金弘集)·유길준(兪吉濬) 등에 계승되어 개화사상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들 개화사상가들은 서양의 자본주의 제국(諸國)의 내침(來侵)에 대하여 심각한 민족적 위기를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문명을 배격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사상은 1870년대에는 개항·개국론으로, 1880년대에는 부국강병론(富國强兵論)과 그 수단방법으로서의 식산흥업론(殖産興業論)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개화파 인사들의 경제사상은 당시로서는 급진적이며 그들의 구상은 구체적이었다. 이들 개화파 인사들은 우선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여 내정의 대혁신을 주장했다.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산업을 일으키고 광산을 개발하고 교통·운수업을 개선 확장하며 농업의 기술적 개량을 도모할 것을 주장했다.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서양기술인을 초빙하여야 하며 또 기술개발원을 설치하고 국내기술원 양성을 아울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상공업의 개발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혁이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혜상공국(惠商公局) 등 전래의 특권 상업질서는 과감하게 혁파(革罷)해야 한다 하고 근대적 주식회사의 조직을 장려했고 화폐제도를 개혁하고 근대적 금융기관의 설립을 강조했으며 재정제도의 개혁 및 토지제도의 개혁도 아울러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대경장(大更張)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믿은 그들은 1884년의 갑신정변(甲申政變)을 감행한 것이다. 이 갑신정변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들 개화파의 대경장정책은 바로 그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으나 그들의 사상은 점차 지식층과 민중에 받아들여져 1890년대의 혁신운동을 보게 된 것이다. 1880년대 후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 기업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한다. 특히 1890년대에 와서는 민족계 은행의 창립을 비롯하여 철도회사, 광산회사, 기선회사 등이 설립되며, 또 제조업 부문에서도 회사기업이 점차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선각적 지식인, 상인층에서 근대 경제의식이 앙양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중의 경제의식도 높아져서 지방에서는 각종 기술양성소가 민중의 손으로 설립되며 또 일제의 경제침투에 대한 저항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나갔던 것이다. 일화배척운동(日貨排斥運動)은 이미 1890년대부터 치열하게 전개되나 특히 1900년대 초에 와서는 일화배척과 병행하여 민족계 면직업이 서울을 비롯한 지방도읍에서 발달을 보게 되며 도처에서 일인 공장에 대항하는 민족계 공장이 건설되었다. 러·일 전쟁 후 일제의 내정간섭이 강화되어 일제의 재정차관이 증대되자 민중은 거족적으로 일제의 자본 침투를 규탄하고 나섰다. 1907년에 거족적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은 바로 민중의 경제의식이 얼마나 크게 앙양되었던가를 보여준 실례라고 하겠다. 또 1900년대 전반기부터는 조선인 상업회의소를 비롯하여 각종 상공업 단체가 결성되며 회지 발간을 통하여 민중의 경제의식을 북돋우어 주고 있다. 1920년대의 민족기업붐은 이러한 개화사상의 심화의 결과라고 하겠다.

국채보상운동

國債報償運動

일제에 대한 국채(國債)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전국의 관리 및 민중들이 벌인 운동. 당시 일본에 대한 구한국(舊韓國)의 외채(外債)는 국가재정으로는 도저히 보상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과다한 것으로, 국가는 국가대로 일본 자본에 예속되었고, 민간은 민간대로 일본 자본의 침투로 노예적인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제 국권의 농락은 물론 자주적인 갱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반성이 민중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 발단은 대구의 서상돈(徐相敦)·김광제(金光濟) 등에 의한 단연회(斷煙會)의 조직으로 시작되었다. 이 소식이 1907년 2월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되자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 '국채보상회'라는 단체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이에 호응한 황성신문사·대한매일신보사·보성사(普成社) 등이 본부가 되어 각지에서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모금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매우 성공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일진회(一進會)의 방해공작으로 중지되고 말았다.

민족기업 건설운동

民族企業建設運動

1920년대에 민족자본이 민족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경제적 민족운동. 1920년대부터 한반도에는 정세의 변화로 인해 근대 공업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즉 3·1운동 이후 각계각층의 자본이 동원되어 근대기업 건설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 운동에는 대지주자본을 비롯하여 상인자본 및 서민의 군소(群小)자금까지도 참가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기업 운동은 한말 이래의 교육 및 신문화운동을 포함한 개화운동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식민지 지배하의 민족운동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민족기업 건설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전개되어 한국 공업근대화의 기초를 구축한 것이다. 이 때에 민족자본에 의하여 건설된 근대기업으로는 방직 및 염직공업 등 각종 대규모공업을 비롯하여 중소 규모의 직포(織布)공업·고무공업·기타 무역업·운수창고업·각종 판매업 등 광범한 업종에 걸쳐 있었다. 이 민족자본의 근대기업에로의 진출 추세는 계속 상승의 기세를 보였으나 자본면에 있어서는 일인자본에 비해 빈약하였다. 그러나 공장수의 계속적인 증가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민족 자본의 강도(强度)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